대전 시민단체 "조건 없는 재난기본소득 도입해야"

"기본소득 중요 원칙은 보편성과 무조건성

자격 심사 없이, 선별 과정 없이 지급돼야

논의되고 있는 것은 '재난수당'에 가까워

모든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 촉구"

대전CBS 김정남 기자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들이 23일 오전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건 없이 모든 시민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의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정남 기자)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 등 35개 단체가 조건 없이 모든 시민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의 도입을 촉구했다.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를 비롯한 단체들은 23일 오전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시민이 경중만 다를 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금 논의되고 있는 방안들은 말만 기본소득이지 대부분은 '재난수당'에 가까운 형태"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기본소득은 보편성과 무조건성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다"며 "즉 시민들 모두에게 특별한 자격 심사 없이, 선별 과정 없이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편적 기본소득은 선별 과정에 드는 행정력 낭비와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으며,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들 사이의 위화감과 갈등도 방지할 수 있다"며 "대전시의 잉여금을 재원으로 활용해 '재난기본소득'으로 집행한다면 지금과 같은 위기 탈출의 마중물로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전북 전주시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기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일용직과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등의 시도가 이뤄지자 대전에서도 정치권과 시민사회계를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 개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대전시는 이날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가구에 최대 70만원의 긴급 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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