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는 23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경남 경제 위기극복 3대 패키지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8일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한 바 있다. 이 정책이 시행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도의 자체 예산으로 지원키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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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은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지원대상 가구의 80%가 신청할 경우 1325억원, 전 가구 100%가 신청할 경우에는 1656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원은 도와 시·군이 5대5로 마련할 예정이며 이번 추경예산과는 별도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기로 했다.
내달 8일부터 5월 8일까지 한달간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방문, 이메일, 팩스 등을 포함해 다양한 경로로 접수받는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인 '행복 e음'을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 후 최대 10일 이내에는 지급한다.
3개월짜리 선불카드(가칭 경남사랑 카드)로 지급되는 긴급재난소득은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가능하고 대형마트나 온라인 등은 사용대상에서 제외했다.
내수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제로페이 혜택을 넓히고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확대한다.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위해 제로페이 연계 경남사랑상품권의 특별할인 규모를 당초 10억원에서 180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할인율은 7%에서 10%로 올렸다.
1인당 할인 구매한도도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4월부터 9월까지는 상품권을 제외한 제로페이 결제금액의 5%(최대 5만원)를 소비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페이백서비스도 도입된다.
연 5000만원 급여소득자가 월 100만원 씩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연간 총 93만 원의 혜택을 받는다.
가맹점주에 대해서는 제로페이 결제금액의 2~5%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월 최대 3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월 매출액이 2000만원인 가게에서 제로페이로 600만원이 결제되면 가맹점주는 연간 총 33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제로페이 가맹점에 QR코드 리더기를 보급하고 가맹점 수도 현재 3만 9000여 개에서 올해 말까지 10만개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시군의 지역사랑상품권도 당초 1472억원에서 2배 수준인 2943억 원으로 확대해 지역 내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사회안전망도 강화된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금을 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증액한다.
고용보험료 정부지원을 올해에 한해 기존 30%에서 40%로 늘리고 산재보험료 정부지원도 최대 50%에서 60%까지 높이기로 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도 확대된다. 기존 500개의 3배 수준인 1500개 점포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확대되고 있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착한 임대료 운동에 394명의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2294명의 임차인이 혜택을 받고 있다.
도내 주민등록을 둔 청년 실직자(만18~39세)에게 '청년희망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대상은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시간제·단기·일용근로·아르바이트 청년들이다.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0일 이후 실직한 도내 청년 3000명을 대상으로 50만원씩 2개월에 걸쳐 총 100만원을 지급한다.
총 소요예산은 30억 원이며, 도와 시·군에서 각각 절반씩 부담할 계획이다.
김경수 지사는 "정부와 국회에 보편적 긴급재난소득 검토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면서 "보편적 긴급재난소득은 현재 가장 실효성이 있는 대안이다. 이제는 필요성 논의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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