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비상경제대책본부장 "빠른 대출 집행 등으로 경제위기 대응"

"1000만원 미만 소액대출은 금감원 검사 제외 요청"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코로나19국난극복위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회의에서 4.15총선 정책집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3.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나혜윤 기자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은 23일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실물경제 악순환 등 경제위기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회의에서 "비상경제대책 본부를 구성, 제가 본부장을 맡고 Δ금융·외환·거시경제 Δ산업지원 Δ자영업·소상공인 Δ코로나뉴딜 등 4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금융외환거시경제 TF는 최운열 의원이, 산업지원과 자영업소상공인 TF는 이훈 의원이, 코로나뉴딜 TF는 임종성 의원이 맡아 총괄한다.

민주당은 우선 자금줄이 막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편의를 위해 금융기관의 대출 관련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에 지침을 내린다.

김 본부장은 "금융기관이나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을 빨리 집행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실수가 나오고 문제가 되면 나중에 처벌받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있다"며 "금융감독원에서 대출 취급 담당자에게 금융권 면책(방침)을 전달, 고위 중과실이 아니면 자금 집행에 있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한시가 급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대출이 빨리 이뤄져야 하는데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가 있어야 하는 등 여러 병목현상이 발생, 신청건수는 20만건인데 10% 미만의 처리율을 보이는 문제가 있어 이를 정부와 함께 해결하기로 했다.

김 본부장은 "돈을 빌리는 복잡한 순서 때문에 병목현상이 생긴다"며 "전 금융권이 신용보증재단과 계약을 채결, 신용보증을 하는 전 업무를 모든 은행이 맡아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1000만원 미만 소액대출은 모든 금융기관이 먼저 돈을 내주고 나중에 심사를 해서 보증서를 주는 형태로 대출신청시 1주일 이내 돈을 받을 수 있게 해주자는 협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본부장은 "특히 우리 대책본부에선 코로나19와 관련해 대구 경북 지역의 1000만원 미만 소액대출의 경우 금감원의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요청했고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발표한 전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유예조치가 제대로 집행되는지도 금감원을 통해 점검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는 기초단체에서 보유한 재난안전기금을 감염병 긴급대응과 피해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쓸 수 있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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