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질적 수준도 나빠졌다

시간제근로자 증가율, 3050클럽 7개국 중 한국 1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난 11년간 국내 고용의 질적 수준이 주요국에 비해 가장 빠른 속도로 나빠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OECD 노동력통계를 활용하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난 11년 동안(2008년~2018년) ‘3050클럽 7개국’의 주 30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 추이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시간제근로자 수 연평균 증가율은 4.0%로 비교대상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3050클럽’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명 이상인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이다. 또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시간제근로자 비중도 한국은 2008년 9.3%에서 2018년 12.2%로 2.9%포인트 올라 증가폭이 일본(4.3%포인트 증가) 다음인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3050클럽 7개국’의 주 30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 수 연평균 증가율은 평균 1.4%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시간제근로자 수 연평균 증가율은 4.0%로 3050클럽 국가 중 가장 높았다. 뒤이어 일본(2.4%), 이탈리아(1.3%), 프랑스(1.2%), 영국·독일(0.9%), 미국(0.7%) 순이다.

자료: OECD, 노동력 통계(2020년3월)

2018년 기준 한국의 주 30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 수는 322만3000명으로 2008년 216만9000명 대비 48.6%(105만4000명) 급증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전체 근로자 중 시간제근로자 비중은 2008년 9.3%에서 2018년 12.2%로 2.9%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3050클럽 7개국 평균 증가폭(1.2%포인트)의 2.4배에 달하는 수치다. 3050클럽 국가별 시간제근로자 비율의 증가폭은 일본(4.3%포인트 증가), 한국(2.9%포인트), 이탈리아(2.0%포인트), 프랑스(1.0%포인트), 독일·영국(0.2%포인트), 미국(0.1%포인트 감소) 순이다.

2008년 대비 2018년. 자료: OECD,노동력 통계(2020년3월)

한경연은 주요국 중 한국의 시간제근로자 수가 가장 빠르게 증가한 이유로, ①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이에 연동된 주휴수당 등 인건비 부담 증가 ②고용경직성(과도한 정규직 보호, 높은 해고비용 등) ③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기업의 고용여력 위축을 꼽았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급증에 따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가중 및 재정일자리 확대 등으로 인해 단시간 근로자 증가 속도가 주요국보다 현저하게 빠르다”며 “기업의 생산성, 지불능력 등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이 필요하고, 규제완화 등을 통한 기업 활력 부여로 민간의 고용창출여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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