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지속 건의로 기초연금 국·시비 39억원 증액"

광주 북구청 전경 [광주 북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 북구가 중앙정부에 건의한 기초연금 추가 지원이 받아들여 재정난에 숨통이 트였다.

23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정자주도가 35% 미만인 시군구는 기초연금 국고 재정을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돼 국·시비 지원을 39억원 더 받게 됐다.

민선 7기 들어 북구는 국무총리, 국회의원, 중앙정부 등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국비 부담 확대를 지속해서 건의했다.

2018년 8월 문인 광주 북구청장은 지역 국회의원들을 찾아가 국비 부담 확대 필요성의 의견을 나눴으며,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등을 방문해 건의안을 전달했다.

특히 이낙연 전 국무총리에게 사회복지비 부담으로 기초지자체의 재정 운용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을 만나 양 기관의 현황을 공유하는 등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북구는 국가부담 비율 70% 이하, 사회복지 분야 재정지출 비율 60% 초과 지자체에 속해 국비 26억 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지난 13일 광주시의회에서 광주시 기초연금 부담률을 기존 60%에서 65%로 높이는 내용의 시 조례도 개정돼 내년부터 시비 13억 원도 추가로 지원받는다. 문인 북구청장은 "기초연금 국·시비 추가 지원으로 구 재정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게 됐다"며 "구정 전반에 걸쳐 재정 효율성은 높이면서 지역발전과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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