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부산시장 “재난기본소득 중앙 정부가 추진해야”

논란이 일고 있는 재난기본소득과 관련 오거돈 부산시장이 “중앙정부에서 추진해달라”고 호소했다.

23일 부산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최근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재난기본소득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부산시가 지급할 수는 없다”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전 국민 대상 지원은 중앙 정부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 요구가 커지고 있고, 전 세계적 동향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사상 초유의 비상시국에는 그에 걸맞은 대책이 적용돼야 한다”며 “중앙정부는 보편적 지원을, 지방정부는 맞춤형 지원이라는 쌍끌이 민생지원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부산시는 산업별, 계층별 피해 상황을 점검해 제한된 예산을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빠르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다른 여러 지방정부(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원대책도 보다 열악한 취약계층이나, 소득수준을 반영하여 특정된 대상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구호 성격이다.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으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 ‘기본소득’에 대한 적극적 논의는 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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