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코로나19’ 피해 시민·소상공인에 맞춤형 생계수당 지원 나서 눈길

서철모 화성시장이 화성시의회 제19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코로나19 긴급 추경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화성시 제공

경기 화성시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민과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수혈에 나섰다. 이른바 ‘재난셍계수당’인데,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개념’이 아니라 실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지원’이어서 관심이 높다.

22일 화성시에 따르면 화성시의회는 제19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재난생계수당 등이 포함된 1457억원 규모의 긴급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 원래 추경안보다 141억원 증액한 액수다.

재난생계수당은 소상공인 긴급생계비(726억원)와 긴급복지지원비(100억원), 지역화폐 관련지원(201억원), 어린이집 한시적 운영비 지원(2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긴급생계비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3만6300여 업체에는 평균 200만원 현금으로 지급된다. 지난 1월1일 기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화성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매출액 규모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요건도 충족해야 하며 유흥·사행성 업종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일자리가 없어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시간강사와 대리기사, 일용직 등 2만명에게는 50만원씩 100억원의 긴급복지비가 지원된다. 1월1일 기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중위소득 100%이하여야 한다. 단 소상공인 긴급생계비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을 받는 자는 제외된다.

시는 최초 시행되는 정책인 만큼 체계적인 진행을 위해 전문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키로 했다. TF는 서류심사, 선별, 지급 등 후속 절차에 나선다. 신청기간·방법은 이번 주중 별도로 알릴 계획이다.

지역화폐에도 201억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돼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생시키는 마중물로 활용한다. 130억원을 투입해 4월1일부터 신규가입자, 기존가입자 모두에게 경품이벤트를 추진한다. 20만원 이상 충전시 경품 10만원이 1인당 1회 제공된다. 경품은 13만명까지만 제공된다. 1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매월 인센티브 10%도 상시 적용한다. 인센티브와 경품은 지역화폐로 제공한다. 이벤트로 이용률이 급격히 증가할 것을 대비해 지역화폐 발행목표도 당초 300억원에서 950억원으로 높였다.

서철모 시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소비 심리가 되살아날 때까지 견딜 수 있게 하는 긴급 수혈”이라며, “최단기간 내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 행정력을 총동원해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행정안전부와 감사원이 지방정부의 적극 행정을 독려하고 있다.

화성=김영석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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