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 불붙은 '2차 추경'···1차 이어 또 10조 넘기나

'0%대 성장' 우려 17년만에 추진

정치권 재난기본소득 도입 강조

대규모 세입경정도 불가피할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유행)’ 사태로 자영업자와 중소 상공인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올해 경제 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경고음이 높아지면서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17년 만에 현실화하고 있다. 여당을 비롯해 정치권이 재난 기본소득 도입에 열을 올리고 성장률 하락에 따른 대규모 세입 경정(세수 부족 예상분 보충)도 불가피해 총선 후 추경이 10조원 이상 규모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22일 정부와 여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2차 추경 필요성을 계속 부각시키고 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글로벌 경제 상황이 계속 악화돼 2차 추경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16일 “이번 추경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하며 2차 추경을 시사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경제 위기 사태 극복을 위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면서 2차 추경이나 필요한 재원 문제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2003년 이후 처음인 2차 추경이 추진되면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상반기 내 편성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정치 일정상 2차 추경 논의는 4·15총선 후 급물살을 탈 수밖에 없고 정부가 이번 추경을 오는 5월까지 75% 집행하기로 한 만큼 20대 국회 종료 이전인 5월이 적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추경의 규모와 내용을 놓고 적잖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재원 규모에 논란이 있지만 서울시와 경기도 등이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재난소득을 추경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재난소득을 계속 검토해나갈 것”이라면서도 “(재난소득을) 모든 국민에게 주는 것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이번 추경에서 축소한 세입경정 2조4,000억원을 고려할 때 2차 추경에서 수조원대 세입 경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피해가 계속 커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에 대한 추가 지원, 코로나19 이후 소비 진작책 등이 2차 추경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 전체 규모는 10조원을 넘길 것으로 추정된다./세종=조지원·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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