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IPTV 구분 사라지나…기술중립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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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IP)TV와 케이블TV 등 유료방송 사업자별로 상이한 전송 방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가 마련됐다. IPTV와 케이블TV 기술 구분을 없애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도출됐다. 매체별로 특정 기술만 이용할 수 있는 기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의뢰로 '기술 중립성 확보를 위한 유료방송 규제 개선방안'을 연구한 한국디지털케이블연구원은 방송법 개정 등을 통해 유료방송 매체별 특정 방식 사용과 기술 칸막이를 없애는 기술 중립성 실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현행법은 매체별 특정 전송망·신호 방식만 사용하도록 강제한다.

IPTV는 광케이블과 HFC망 및 인터넷 프로토콜(IP) 신호, 케이블TV는 광동축혼합(HFC)망과 주파수(RF) 기반의 MPEG-2 전송 신호를 각각 사용해야 한다. IPTV는 IP, 케이블TV는 RF 방식으로만 각각 방송을 전송할 수 있는 구조다.

기술 중립성이 실현되면 전송망이나 전송 신호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IPTV는 별도의 장치 없이 HFC망을 통해, 케이블TV는 광케이블을 통해 각각 방송을 전송할 수 있게 된다. 케이블TV는 광케이블을 통해 8K 영상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HFC망에서는 4K만 가능하다. 2개 망을 혼용하면 신규 망 구축과 유지·보수 수요가 줄어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

LG유플러스-LG헬로비전,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등 IPTV와 케이블TV 간 인수합병(M&A)을 감안해 기술 중립성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유료방송 전문가는 22일 “국내 방송 환경 특성상 광케이블로 전역을 커버할 수 있다”면서 “HFC망에 이중 투자를 줄이고 광케이블을 활용한 혁신과 기술 개발에 집중, 유료방송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단계별 기술 중립성 실현을 권고했다. IPTV와 케이블TV가 별도 고시와 표준을 따르되 전송망이나 전송 신호는 별도로 구분하지 않도록 기술 중립성을 실현한 다음 규제 완화를 통해 통합 기술고시와 표준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방송법상 케이블TV 정의 부분에 주파수, IPTV 정의에 IP망 문구만 각각 삭제하면 되기 때문에 복잡하지가 않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기술 중립성 실현의 장단점을 확인할 계획”이라면서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 중립성 실현 가능성은 짙다. 해외도 기술 구분은 사라지는 추세에 있다. 변수는 유료방송 사업자 간 이견이다. 당장 일부 케이블TV는 부정적이다. 일각에선 “기술 중립성이 구체화되면 IPTV 위주로 재편되는 유료방송 시장에서 종속성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표>케이블TV·IPTV 기술 규제 체계 통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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