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직원 '무급휴직' 가시화… 방위비 협상 결렬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는 ‘출근투쟁’ 방침 시사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상대사가 19일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를 마치고 미국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귀국길에 오르고 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수준을 놓고 또 접점을 찾지 못했다. 오는 4월1일부터 시작할 예정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미 양국은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를 지난 17∼19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했지만 20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국은 당초 이틀로 예정된 회의 일정을 하루 연장해 협상했지만 분담금 총액을 둘러싼 입장차가 컸다.

외교부는 이날 “아직까지 양측간 입장 차가 있는 상황이나 양측은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의 조속한 타결을 통해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긴물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공정하고 공평한 방위비 분담에 이르려는 한국 측의 더 큰 집중과 유연성을 필요로 할 것”이라며 “그 간극은 큰 상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왼쪽)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외교부 제공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도 협상을 마친 뒤 19일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아직 완전한 타결에 다다른 것은 아니고 여전히 좀 해소돼야 할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두 나라가 방위비를 얼마씩 부담할지 여전히 이견이 큼을 시사했다. 그러면서도 정 대사는 “(입장 차를) 계속 조금씩 좁혀 나가는 상황”이라고 이번 협상의 성과를 나타냈다.

미국이 요구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40억달러(약 4조9680억원) 수준이다. 이 액수는 처음 요구했던 50억달러보다는 적지만, 여전히 지난해 분담금인 1조389억원보다 크게 인상된 금액이다. 이에 반해 한국은 기존 분담금의 10% 안팎으로 인상하길 주장해 왔다.

한국 대표단은 이번 협상을 앞두고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막기 위해 인건비 문제만이라도 우선적으로 타결을 시도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마저도 협상에 실패했다. 미국은 인건비를 우선 타결하는 방안에 “포괄적인 SMA를 신속하게 맺는 것을 대단히 손상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취했다.

앞서 정부는 △주한미군이 자체 예산으로 임금을 지급한 뒤 추후 협상을 타결 뒤 이를 보전해주는 방식 △인건비만 별도로 교환각서를 체결해 국방부가 확보해놓은 분담금 예산에서 지급하는 방식 등을 미국에 제안했으나 미국은 이에 모두 동의하지 않았다.

주한미군 한국인노동조합 회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주한미군 한국인노동자에 대한 무급휴직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로써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는 다음달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이번 회의 결과를 설명하며 “한국인 근로자의 거의 절반이 무급휴직을 앞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이 현 입장을 끝까지 고수할지는 미지수다. 무직휴급이 연합방위태세에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는 이날 주한 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급휴직은 대한민국 안보는 물론, 수만 명의 주한미군과 그 가족의 생명과 안전에도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고 비판하며 ‘출근 투쟁’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빨리 합의가 이뤄져야 할 방위비 분담금 다음 회의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양국이 원하는 분담금 총액이 워낙 차이가 커 회의를 거듭해도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 대사는 이번달 안에 다시 대면회의를 하기는 어렵다며 “전화와 이메일 등 다양한 소통 수단이 있고, 대사관 채널도 있기 때문에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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