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협상도 ‘불발’…한미 방위비 협상 “아직도 입장 차 있어”

LA에서 7차 협상 일정 마무리

“협정 공백 최소화” 다시 강조

韓 근로자 임금 문제도 ‘안개 속’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왼쪽)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17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11차 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올해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액을 설정하는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2개월 만에 재개된 협상은 시간을 연장해 진행됐지만, 한미 양국은 여전한 입장 차이만 다시 확인했다.

외교부는 20일 “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회의가 지난 17일(현지시간)부터 19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개최됐다”며 7차 협상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은 지난 1월 15일에 마친 6차 협상 이후 2개월 만에 열린 후속 협상으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서울이 아닌 LA에서 진행됐다.

외교부는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아직까지 양측간 입장 차이가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양측은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의 조속한 타결을 통해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이번 협상에서도 기대했던 ‘큰 틀에서의 합의’에는 실패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양국은 해를 넘기며 지난 10차 협정 기한이 만료된 상황에서 협상에 속도를 내왔다. 그러나 당장 방위비 분담 총액에 대한 의견 차이가 커 대화는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애초 미국 측은 지난해 분담액(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를 요구했지만, 최근 협상에서 40억 달러 규모로 요구액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우리 정부는 ‘기존 틀을 바탕으로 한 협의’를 강조하며 지난해 분담액의 10% 내외 인상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측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사이 주한미군은 오는 4월부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 휴가를 통보한 상황이다.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선지급하는 내용의 교환각서를 제시했던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상황에 따라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 문제를 선 타결 하겠다”고 밝혔지만, 미국 측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국무부는 협상 직전 한국 정부의 교환각서 제안에 대해 “빠른 협정 타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대한 바 있다.

후속 협상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양국은 다음 협상 일정조차도 확정 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총액을 두고 이견이 커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물밑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후속 협상 일정 역시 이번처럼 한동안 진행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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