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수용 가능성 고려”…재난기본소득 가능성 더 열어둔 청와대

청와대가 전국민에게 일정한 현금성 지원을 하는 재난기본소득 도입 가능성을 좀더 열어뒀다. 당장은 코로나19 탓에 큰 해를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집중 지원하겠지만 국민의 동의가 이뤄지면 실행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비상경제회의에서 재난기본소득이나 경제취약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느냐’는 물음에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답한 뒤 “그 문제는 향후 국내외 경제상황과 지자체의 차원의 노력, 국민들의 수용도 등에 따라 검토해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우선은 가장 타격이 큰 계층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걸 강조하면서도 재난기본소득 도입의 조건들을 제시한 셈이다. 여론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국민 모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 내수를 살리는 것이 코로나19 사태 극복에 도움이 된다’는 쪽으로 기울면 도입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친 것이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 수용도를 언급한 부분을 눈여겨 봐야한다”며 “경제적 약자를 선별해 지급하는 재난 수당이든, 전 국민을 대상으로하는 재난기본소득이든 국민이 동의하면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안에서는 미국과 일본 등이 재난기본소득을 실행하는 등 상황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정부 역시 재난기본소득 도입 검토가 꼭 필요해졌다는 기류가 있다.

다만, 청와대는 재난기본소득이 내수진작과 경제 취약계층 지원에 가장 효과적인 방안인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포퓰리즘이라는 여론의 반발에 부닥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취약계층 일부에 선별적인 지원을 하는 재난긴급수당이나 재난긴급생활비의 경우 어떻게 공평하게 지원 대상을 가리고 전달하느냐의 문제가 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고 결국엔 세계 경제와 국내 경제상황, 여론의 수용성 등을 고려해 결단할 문제”라며 “다만 비상경제회의에서 실기하지 않도록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차 추경 가능성도 있다. 일부에선 총선 뒤 낙선자와 당선자가 뒤섞인 탓에 5월 국회가 개회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추경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국회의원들의 의무를 압박하는 여론이 커지면 5월 본회의에서도 추경 처리가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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