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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민주당 비례정당은 '더불어시민당'…"열린민주당은 유사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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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인 ‘시민을위하여’가 4·15 총선에 내세울 당명을 ‘더불어시민당’으로 정했다.

우희종·최배근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토요일(21일)까지 (후보 신청) 공모를 받고, 다음 주 수요일(25일)까지 심사해 후보자 등록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시민당 측은 이날 기자회견과 취재진 문답 과정에서 ‘겉은 연합정당, 속은 민주당 위성정당’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쏟아냈다. 앞서 우·최 공동대표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풀어낸 얘기까지 망라해 문답으로 재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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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근 플랫폼 정당 '시민을 위하여' 창당준비위 공동대표(왼쪽 네번째)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비례연합정당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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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더불어시민당은 정당 간 연합의 그릇을 제공하는 ‘플랫폼 정당’이라 독자 공천은 하지 않나.

A : 아니다, 한다. 정의당의 합류를 위해 개문발차(開門發車)했지만, 합류하지 않을 때 발생할 공간은 시민사회의 확장성에 기여할 분을 시민사회 몫으로 추천한다. 이를 위해 18일부터 21일까지 공모를 받고, 공천심사위원을 따로 모셔서 전문적으로 심사·선정한다.

더불어시민당 창당을 주도한건 친문·친조국 성향의 개싸움국민운동본부(개국본)다.

Q : 그러면 동참한 기본소득당·시대전환·가자환경당·가자평화인권당 등 소수정당 몫은 어떻게 하나.

A : 각 소수정당에서 추천한 후보도 공천심사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1명도 배당되지 않을 수 있다. 대신 소수정당엔 세 번의 기회를 준다. 만약 추천한 후보에게 결격사유가 있으면 다른 후보를 두 번 더 낼 수 있다는 말이다.

Q : 후보에 대한 적격·부적격 판단은 어떤 기준으로 하나.

A : 민주당의 공천심사 틀을 준용하려고 한다.

민주당의 기준을 적용하면, 지난 14일 확정된 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 25명의 경우 더불어시민당 자체 심사가 무의미하다. 이미 통과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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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 중앙위원회에서 정견 발표를 앞두고 있다. 가운데는 영입 1호 최혜영 한국장애인인식개선교육센터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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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민주당은 연합명부 후순위에 배치한다고 했는데, 몇 번부터가 후순위인가.

A :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더불어시민당의 예상 의석수를 16석이라고 할 때, 민주당이 독자 후보를 냈을 때 가져갈 것으로 예측되는 7석을 보장하려면 10번부터 배치해야 한다.

Q : 표가 열린민주당 등 민주당 지지층과 일부 겹치는 정당으로 분산되면 후순위인 민주당에 손해 아닌가.

A : 맞다. 민주당 지지 성향의 다른 정당들이 득표하면 민주당 비례 의석은 그만큼 줄어들어 민주당에게 손해다. 뒤에 배치하는 이유 중 하나는 민주당 지지층들에게 그런 시그널을 보낸 것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열린민주당과는 함께 하지 않는다. 조만간 그들이 유사상품이라는 것을 지지자들에게 알릴 액션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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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이 지난 17일 오후 국회 민주당 사무총장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가자평화당, 평화인권당 비례연합 플랫폼 '시민을 위하여' 참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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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선거 이후 원대 복귀는 어떻게 하나.

A : 소수정당 출신은 당 대표가 처리한다. 당 대표가 국회의원을 하지 않을 거니까 ‘셀프 제명’은 아니다. 어느 정당 소속도 아닌 시민 추천 당선자는 그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그들을 위해 당의 뼈대는 유지하려고 한다.

다만, 정당법 33조는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시민당이 당헌을 ‘당 대표 직권으로 소속 의원을 제명할 수 있다’고 만든다고 해도, 정당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결국 소속 의원의 동의 과정에서 ‘셀프 제명’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Q : 민주당 현역 의원도 더불어시민당에 합류하나.

A : 민주당 불출마 의원들에게 개별 요청을 하고 있다. 최소 10명 정도는 영입할 생각이다.

한편, 더불어시민당은 이날 회견에서 미래당이 추가로 합류해 현재 참여 정당이 총 7개라고 했다. 하지만 오태양·김소희 미래당 공동대표는 “참여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당명도 ‘더불어시민당’인데,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민주당의 위성정당 형태”라고 비판했다. 녹색당 역시 “민주당 주도의 허울 뿐인 선거연합, 녹색당은 여기서 중단한다”고 밝혔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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