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남북교류 재개로 비핵화 계기" 黃 "평화적 핵주권 검토해야"

이해찬-황교안, 통일외교안보 현안 놓고 한미저널서 '지상논쟁'

李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평화정착" 黃 "미국, 한미동맹 의심…신뢰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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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4·15 총선을 앞두고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관계 등 외교안보통일 현안을 두고 논전을 벌였다.

노무현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각각 국무총리를 지낸 두 대표는 18일 한미클럽(회장 이강덕)이 발행하는 외교안보통일 전문 계간지 한미저널이 전직 총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뷰에서 현 정부 정책에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다.

이해찬 대표는 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는 민주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왔고, 무엇보다 평화정착 노력을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 추진해왔다고 자부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중재하는 동시에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가 재개돼 비핵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황교안 대표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한 평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이미 실패로 결론 난 방법을 겉치장만 바꿔 계속 사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만 바라보며 우리 운명을 외부에 맡겨둘 수 없다"며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해 일본과 비슷한 수준의 재처리 시설, 농축우라늄 시설 등 능력을 확보하는 평화적 핵 주권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두 총리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동의하면서도 동맹의 현주소에 대한 평가는 달리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지만, 황 대표는 "한미공조를 벗어난 정부의 각종 정책, 예를 들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남북군사합의 등으로 미국은 한미동맹을 의심하고 신뢰가 훼손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중관계에 대해 이 대표는 "김대중 대통령은 생전에 '미국은 우리 대한민국에 운명'이라는 말씀을 자주 했는데, 같은 의미로 '중국 또한 한민족에게 운명'이라고 생각한다"며 "한중관계는 앞으로도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황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미세먼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침범 문제에서는 물론 최근 우한 폐렴 문제에서도 중국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며 '당당한 한중관계'를 주문했다.

강제징용 문제를 두고 한일 양국이 갈등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 대표 모두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와 미래지향적 관점을 주문했다. 다만, 황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도 잘못이 있다고 평가했다.

함께 인터뷰한 김황식, 이홍구 전 총리는 굳건한 한미동맹, 전문가가 주도하는 외교안보정책,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 등을 주문했다.

김영삼 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이 전 총리는 "3김 시대의 주역들은 한결같이 외교안보통일의 임무를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맡겼다"며 "내각과 장관들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게 했다"는 말로 현 정부에 대한 평가를 대신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던 김 전 총리는 "정권마다 나름의 정책이 있고 이를 위한 인적 쇄신과 변화된 대응은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정권이 아닌 국가적 관점에서 급격한 변화보다는 해당 시점의 국제정세와 국민들의 의사를 종합해 국익을 극대화하고 국제규범에 충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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