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저소득층·TK 지원’ 늘어난 코로나19 추경···건보료·전기료 한시적 절반 인하

11조7천억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7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정부가 제시한 총 규모를 유지하면서 저소득·취약계층과 대구·경북지역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는 없었던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절반 감면’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료 절반 감면’ 등 지원대책이 국회 심사를 거치며 새로 반영됐다. 음압병상 확충 규모는 정부안의 2배로 확정됐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날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된 코로나19 추경 총액은 11조7000억원 규모다. 정부안보다 43억원 줄었지만 큰 틀에서 정부가 제시한 규모를 유지했다. 각종 사업에 투입되는 세출 규모는 정부안 8조5000억원보다 2조4000억원 늘어난 10조9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예상되는 올해 세수 부족분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세입경정’ 규모는 세출 증가분만큼 줄어 8000억원으로 조정됐다.

■저소득층 건보료 3개월간 절반 인하

저소득층과 같이 코로나19 확산 여파에 취약한 계층 등에 대한 민생지원 대책에는 정부안보다 5000억원 늘어난 3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건강보험료 하위 20% 대상으로 3개월간 건보료 절반을 깎아주는 정책이 국회 심사를 거치며 추경에 새로 포함됐다. 총 484만5000가구가 대상이며 가구당 평균 건보료 인하분은 3개월간 총 9만4000원 가량이 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이에 지출되는 총 예산규모는 2275억원이다.

당초 정부안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로 한정됐던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급 대상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됐다. 차상위계층 31만가구에도 4개월분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되며, 2인가구 기준 매월 17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국회는 1736억원의 예산을 추가했다.

코로나19 확대로 생계를 위협받는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 예산 2000억원이 추경에 새로 반영됐다. 소득이 중위소득의 75% 이하이면서 총 재산과 금융재산 보유액이 일정 수준에 못미칠 때 지급된다. 정부는 재산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긴급복지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2인가구 기준으로 매월 77만5000원을 최대 6번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고용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노동자)와 일용직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주도 맞춤형 고용안정프로그램 확대에 1000억원이 추가 지출된다.

개원·개학 연기에 따른 비용 지출을 보전해주기 위한 교육·돌봄 지원도 강화된다. 휴원한 사립유치원의 운영비 일부를 한시지원하는 예산 320억원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됐다. 오프라인 수업을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대학교들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플랫폼을 확충하는 데 18억원이 새로 투입된다. 노동자가 노동시간을 단축해 아이를 돌보는 것을 돕고자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수혜대상을 7500명에서 2만명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365억원이 추가 지출된다.

■음압병상 확충 2배로…치료제 투자 확대

방역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감염병 대응에 투입되는 예산은 정부안보다 2000억원 줄어든 2조1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감염병 대응 예산은 2000억원 줄어든 2조1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시설 확충 등에 1200억원 증액됐지만, 목적예비비의 일부인 3500억원이 다른 사업비로 전환된 결과다.

국회는 음압병상 확충 규모를 정부가 제시한 150병상의 2배인 300병상으로 늘려 총 675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예비비로 지원된 150개 음압병상을 포함하면 총 450개 음압병상 확충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치료제의 신속한 개발을 위한 바이오·의료기술 분야 연구·개발(R&D)에 예산 42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수요가 급증한 마스크의 생산능력을 확충하는 데 848억원의 예산도 새로 마련돼 투입된다.

소상공인·중소기업과 피해업종을 지원하는 예산은 4조1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1조7000억원 증액됐다.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1조1000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규모를 2조2700억원 추가 공급하는 데 387억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된다. 특례보증 심사 속도를 높이고자 22억원을 지원해 단기인력 295명을 채용한다.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료 절반으로

코로나19 확산 피해가 집중된 대구·경북지역에 대한 지원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1조원이 늘었다.

지난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청도·경산·봉화의 피해복구와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재난대책비 400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거쳐갔다는 이유 등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한 특별재난지역 내 점포를 지원하는 예산이 2360억원 추가됐다. 특별재난지역의 17만7000여 점포가 지원 대상이다. 확진자가 경유한 점포는 300만원, 폐업한 점포는 200만원, 장기휴업에 들어간 점포는 100만원을 받게 된다.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은 6개월간 전기료 50%를 감면 받는다. 정부안에는 없었다가 국회 심사과정에서 추가된 것으로, 총 730억원의 예산이 마련됐다.

3개월간 건보료 절반을 인하받는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에 한해 확대된다. 나머지 지역은 건보료 하위 20%가 대상이지만 특별재난지역은 건보료 하위 50%까지 확대된다. 61만6000가구에 적용되며 가구당 총 12만4000원이 인하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이를 위해 381억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됐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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