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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낙연 “2차 추경 검토하고 세금·대출·범칙금 일정 유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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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코로나19 대응 회의
한국일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당ㆍ정ㆍ청 회의에서 유은혜(왼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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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18일 “당정은 신속히 2차 추경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17일 국회를 통과했으나 추가 대책도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청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낙연 위원장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낙연 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이 급변했으나 추경에는 그것을 모두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당과 정부는 신속히 추가대책에 돌입하고, 2차 추경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우리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와 사회의 위축이 장기화하고 국민의 고통이 깊어질 가능성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면서 “재정당국, 세무당국, 금융기관, 정치권, 행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기존의 정책과 기관이익을 먼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엊그제 제안한 바와 같이 세금, 대출 상환, 교통벌칙, 범칙금 부과 등 민생에 부담을 주는 행정을 일정 기간 유예 또는 완화해주길 바란다”면서 “관련 기관이 당연히 갖는 합법적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민생이 더 위축되지 않도록 유예 또는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지금의 경제 상황을 놓고 국제통화기금(IMF) 사태와 글로벌 금융위기에 메르스(MERSㆍ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더한 것과 같다고 할 정도”라며 “국회를 통해 금융ㆍ재정당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가능한 모든 안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정부가 전날 발표한 유치원ㆍ초중고 개학 연기에 따른 후속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장기간 휴업으로 인한 학습결손으로 학생과 학부모 걱정이 크고 가정 돌봄의 어려움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 결손 최소화를 위해 온라인 학습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보소외계층 학생을 위한 PC 인터넷 통신비 등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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