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정당 춘추전국시대...민주당·통합당 '비례후보' 내나?

비례대표 후보 내지 않은 정당

TV토론회·신문·방송·인터넷 정당 광고 할 수 없어

후보등록 마감 3~4일전 기습적 비례후보 낼 수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30일 앞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지 분류기를 모의 시험하고 있다. / 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임유진 김연지 기자 =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에 이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비례 연합정당 참여를 결정하면서 4·15 총선에서 두 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은 정당은 TV(텔레비전) 토론회·신문·방송·인터넷 정당 광고를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리자 두 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선관위 유권해석에 대한 대응책으로 민주당과 통합당이 오는 26~27일 선관위 후보등록 마감일 3~4일 전에 기습적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1~2명 낼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흘러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16일 아시아투데이와 통화에서 “통합당이 당 차원에서 1~2명 비례 후보를 낸 뒤 정당·정책 광고나 정책 토론회에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면서 “비례 전용 정당을 비판했던 민주당이 같은 방법으로 맞수를 놓을 경우 국민적 실망감이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비례대표용 창당이 줄을 잇고 있다. 통일한국당, 핵나라당, 평화통일당, 진리자유정의당, 페미당 등 28여 개 정당들이 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다. 최소 정당득표율 3% 이상이면 적어도 4석을 얻게 돼 신생정당들이 선거전에 뛰어들고 있어 가히 비례정당 춘추전국시대를 방불케 한다.

특히 현행 선거법대로 선거가 치러진다면 공약과 정책 비교, 후보자 역량 검증이 실종된 사실상 깜깜이 선거가 된다. 유권자들이 지역구 후보만을 내는 모(母)정당과 비례후보만 내는 위성정당을 구별하기 어려워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란 지적이다. 따라서 지역구 후보를 내는 정당들도 정당과 정책, 후보를 알리기 위해서는 비례후보를 낼 수 밖에 없는 현실적 고민에 직면해 있다.

다만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통합당이 ‘꼼수 대 꼼수’로 맞서면서 소수 정당도 득표한 만큼 의석을 확보하게 한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취지는 완전히 퇴색됐다는 비판이다. 다당제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자는 것이 선거법 도입의 취지였지만 비례정당 꼼수가 판치면서 정치염증만 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평론가는 “선거를 앞두고 꼼수가 꼼수(비례정당 맞불)를 만들고 또 다른 꼼수(비례후보1~2명 내는 방안)를 만드는 방식”이라면서 “여야가 꼼수 경쟁을 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신뢰를 쌓는 경쟁을 해서 당당하게 표를 받는 방식이 그나마 선거에서 실수를 안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