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쓰임새 확실해야 국민 납득”

코로나 추경…전문가들 의견

타이밍이 생명…1차 신속 투입

피해규모 파악 뒤 2차추경 강구

총선용 끼워넣기 예산 경계해야

피해업종·계층 집중지원 바람직

전문가들은 전대미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덮치는 상황에서 추경 투입은 불가피하나 신속히 적재적소에 배정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재정투입이 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추경 집행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면서 ‘총선용 돈풀기’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일침했다.

이들은 내수 회복의 터닝포인트가 이르면 4~5월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신속한 집행과 함께 2차 추경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여당에서) 한달내 선거도 있다보니 욕심을 내는 것 같다”면서 “한달내 어떻게 수십조원을 써서 경제가 살아나나. 욕심을 줄이고 최소한 어려운 사람에게 한정하고 그 다음에 경제를 살려야한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이어 “결국 코로나19여파로 경기 회복이 쉽지 않는 상황에서 2~3차 추경편성을 할 것으로 본다”면서 “이런 점을 감안해 이번 추경을 10조 넘게 해야 할 이유는 없다. 시간차 두고 전략적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추경안을 보면 코로나 피해 지역·기업·계층을 지원하는 항목을 빼고 나머지는 총선용 끼워넣기 예산”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정부 제출안 11조7000억원 중에서 20%는 덜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코로나19가 여파가 워낙 크고 계속 확산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2차 추경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재정확대보다는 제도 개편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올해 우리 경제의 1%대 성장은 기정사실로 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수출은 상반기까지 계속 안 좋을 것으로 우려되고 내수 회복시기는 4∼5월이 관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을 수정하려면 타이밍이 늦어지기 때문에 지금 규모로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후 피해규모를 정확히 파악해 2차 추경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황성현 전 조세재정연구원장은 “경기 상황 나쁘고 어려울 때 재정확대하는 게 맞지만 재정상황도 중요하다”면서 “한두달 안에 무리하게 사업을 찾아서 추경을 확대하는 것은 실탄을 너무 써버리는 게 될 수 있으니 일단 아껴놨다가 더 필요할 때 더 쓰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황 전 원장은 이어 “예산규모를 무조건 늘리는 게 아니라 나랏돈이 적재적소에 갈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집행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 경제를 회복시키는 최상의 방법은 코로나19 지속기간을 단축하는 것”이라며 “이런 점을 감안, 방역 빨리해서 종식시키는 게 불안감 없애는 정공법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병상 같은 의료시설, 열 체온계, 음압병상, 마스크 보급 등을 늘리는 예산이 우선적으로 투입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추경 규모를 더 늘릴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엄상민 명지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선언은 단기 종식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의미”라며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를 마주하고 있는데 지금은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의 역할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엄 교수는 “추경 등 재정정책 규모가 커져야 한다는데는 동의한다”면서 “그러나 다양한 수단을 필요한 곳에 잘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 코로나19가 메르스 때보다 더 심각하지만 추경 규모가 거의 비슷하다”면서 “추경 규모를 확대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업종과 계층에 집중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배문숙 기자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