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이번 추경은 ‘전염병 전쟁용’ 특수 추경…적재적소-적기 투입이 생명”

전문가들, “선거 의식한 조급한 추경 확대 바람직하지 않아” 한목소리

퍼주기식 재정의존증 위험…“자영업·소상공인 등 ‘핀셋’ 지원해야 효과”

[헤럴드경제=이해준·김대우·배문숙·정경수 기자] 정부가 제출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코로나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막바지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번 추경은 ‘전염병과의 전쟁용’ 특수 추경이라며 피해 업종·계층에 대한 적재적소 현장 투입이 생명이라고 지적했다. 선거를 의식한 조급한 추경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특히 전염병과의 전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 자영업·소상공인·취약계층 등에 ‘핀셋’ 지원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16일 헤럴드경제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이번 추경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방안과 추경 확대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대응이라는 취지에 걸맞게 쓰임새 효과를 100% 이상 발휘하도록 적재적소에 현장 투입하는 등 실효성 있게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코로나19 대응 취지에 맞지 않는 선심성·선거용 정책을 솎아낼 것을 강력 주문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추경에 코로나19 피해 지원 이외에 각종 수당 등 끼워넣기 예산과 선거용 예산, 일자리와 상관 없는 예산이 들어 있다”며 “20%는 덜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2차, 3차 추경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번에 한방에 돈을 많이 쓰면 다 회복될 것처럼 욕심을 부려서는 안된다”며 장기전 대비를 주문했다.

실제로 이번 추경에는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내용도 일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추경 중 아동수당 수급대상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아동양육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피해와 관계 없이 수혜자가 결정된다고 지적했다.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가 일부 환급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액 조치도 코로나19 피해와 인과관계가 낮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1개월 앞으로 다가온 선거를 의식해 선심성 예산을 철저히 차단하되, 앞으로 닥쳐올 추가적인 대책 필요성에도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조급한 추경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황성현 전 조세재정연구원장은 “불확실성이 크고 다음주가 어찌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추경을) 한번 꼭 해야 하는 것 아니니 상황이 명확해지고 돈을 어디 써야할지 명확해지면 국회에서도 협조해 2차 추경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방역을 빨리 해서 종식시킴으로써 불안감 없애는 정공법이 우선”이라며 소비보다는 의료부문에 집중 투자할 것을 주문했다.

재정확대만 갖고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어려운 만큼 한국은행의 신속한 금리인하 등 재정-통화 부문의 정책 조화 및 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다 과감한 지원 필요성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올해 우리 경제의 1%대 성장은 기정사실로 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한국은행은 아직도 기준금리 인하를 안 하고 있는데, 추후 하더라도 시기가 너무 뒤늦은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신속한 금리인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국재정학회장을 맡고 있는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메르스 때보다 이번 코로나19가 더 심각한데 (추경) 규모에 큰 차이가 없다”며 “기본소득까지도 고려해 재정을 확대하고 재정건전성은 나중에 해결하면 된다”고 말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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