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영농정착지원, 40세→45세 확대…150만원 지급" 총선공약

민주당 정책위, 15일 농어업 분야 총선공약 발표

영농상속공제한도 단계적 상향,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금리 인하

채소류 계약생산 물량, 기존 15%에서 30%까지 확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을 45세 미만, 영농경력 5년 이하까지 확대하겠다는 총선공약을 내놨다. 기존 지원대상은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였다. 가격 급등락폭이 큰 채소류의 계약생산물량을 기존 15%에서 30%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 정책위는 15일 오전 이같은 내용의 농어업 분야 총선공약을 발표했다.

정책위는 "현재 우리 농어업·농어촌은 지속가능성을 위협받을 정도로 농어가 고령화가 심각하다"면서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을 위해 영농정착지원사업을 확대·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기존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미만에 대해서만 적용됐던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대상은 45세미만, 영농경력 5년 이하까지 확대된다. 지원금도 월 80~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행된다. 정책위는 영농상속공제한도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농업소득이 낮은 청년농업인들의 금융부담완화를 위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금리도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매년 7000~1만동의 빈집·유휴시설을 귀농인의 임시주거지원과 청년 창업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을 확대해 청년농·중소농에 저렴히 임대하고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로 기준소득금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행복버스, 100원 택시, 1000원 여객선, 수요응답형 교통시스템 등 농어촌형 교통모델도 확대한다. 2024년까지 총45개 분만취약지역에 는 산부인과 설치·운영을 위한 시설·장비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매년 반복되는 농수산물 가격 급등락 문제도 해소한다. 정책위는 "가격 급등락이 심한 무·배추·마늘·양파 등 주요 채소류의 가격변동성 완화와 농업인 소득 안정화를 위해 계약생산 물량을 단계적으로 확대(15%→30%)하겠다"고 밝혔다.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존 직불제를 지속 확대하는 한편, 임업직불금제 도입도 검토한다. 고령산주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해 산지은행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책위는 '농업의 스마트화'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5대 유망식품분야(맞춤형·특수식품, 기능성식품, 간편식품, 친환경식품, 수출식품)를 집중 육성하고 연구개발(R&D)와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밭농업 기계화율을 80%수준까지 확대하며 양돈논가 방역시설 강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설치 등 축산산업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신혼부부·청년·고령자 모두가 살고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고, 농가 소득제고와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입법적?제도적 노력과 함께 예산편성 또한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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