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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비례정당` 말 바꾼 민주당…"후순위로 7명 공천" 약속은 지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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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연석회의에 앞서 이해찬 대표(오른쪽)와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왼쪽)이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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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3일 진보 개혁 진영의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참여를 공식 결정하면서 4·15 총선 비례대표 의원 선거는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각각 주도한 위성정당 간 양강 대결 속에 기타 정당들이 일부 의석을 가져가는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지난해 12월 말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내걸었던 '다양한 소수 정당들의 원내 참여' 취지는 사실상 훼손됐다. 향후 진보 진영의 비례연합정당(이하 연합정당)에 누가 참여할지와 당선권 순번 협상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이날 민주당의 결정 후 연합정당 참여 여부가 거론되는 정치 세력은 각자 입장을 내놨다. 함세웅 신부 등 시민사회가 주축인 정치개혁연합은 "어려운 결정을 내려준 민주당 당원들에게 감사한다"고 밝혔다. 오태양 미래당 대표는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선거연합 참여를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녹색당은 이날부터 14일까지 참여 찬반을 묻는 당원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반면 정의당은 불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주 초반 참여 세력의 윤곽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범여권에선 핵심 쟁점이 비례대표 순번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연합정당으로 대략 얻을 수 있는 비례 의석수를 20석 정도로 보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후순위 7번"을 언급했기 때문에 상위 순번은 비민주당 출신 인사가 이름을 올리게 된다.

민주당에선 정치개혁연합 측 원로들 입김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연합정당의 상위 순번을 차지할 인물로 누가 발탁되는지가 향후 연합정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인물 중 유권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경력의 소유자나 이념 논쟁 등을 촉발할 수 있는 인사가 포함되면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 여당 초선 의원은 "대중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던 이른바 '비선' 인사가 갑자기 등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후보 경쟁력·도덕성 검증 등이 제대로 이뤄질 것인지도 관건이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냉정하게 정의당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다른 정당의 지지율로 연합정당 지지율을 끌어올릴 곳은 없고, 결국 민주당 지지도로 가는 것"이라며 "다른 정당 후보들을 민주당이 보증하게 되는 형식이 될 텐데, 후보 검증이 잘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분석했다.

또 현재는 민주당이 '후순위 7번'을 강조하며 희생하는 프레임을 짜고 있지만 여당의 속내가 무엇일지도 주목할 점이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후보가 받게 될 첫 순번은 10위권 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대 당선권으로 20번 정도까지 언급되고 있지만 14번을 민주당 소속 1번 후보로 배치하겠다는 전략은 아니라는 의미다. 결국 연합정당에 참여함으로써 민주당으로 출마하면 받게 될 7석보다는 더 많은 의석수 획득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예를 들어 9번 이후로 민주당 후보를 배치하면 7석인 15번 이후 순번도 당선시킬 수 있는 것이다.

앞서 민주연구원은 비례정당 관련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정의당이 참여하지 않는 연합정당은 17석, 한국당은 19석, 정의당은 7석을 얻는다고 당 지도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의당까지 참여한 연합정당은 22석, 한국당은 18석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채종원 기자 /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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