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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靑선거개입 의혹’ 황운하 공천 논란…법조계 “논공행상”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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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靑선거개입 의혹’ 황운하 공천 논란…법조계 “논공행상”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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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운데)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운데)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조국사태’ 때 소신 발언을 이어간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이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하면서 그 후폭풍이 거세질 조짐이다. 특히 금 의원이 탈락하고,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받는 황운하 전 대전지방경찰청장은 대전 중구 공천을 받으면서 “민주당이 검찰 수사를 전면 반박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강서갑 후보로 ‘소신발언’ 금태섭 대신 ‘친문’ 강선우 확정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공천 결과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오후 서울 강서갑 등 11개 선거구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금 의원 대신 친문(親文)계 강선우 전 민주당 부대변인이 민주당 후보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강 전 부대변인은 이화여대 영어교육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가족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사우스다코다주립대에서 조교수로 재직했고, 2016년 귀국해 20대 총선 때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 강 전 부대변인은 당시 비례대표 29번을 받아 당선되지는 못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을 거쳐 2017년 대통령선거때 당시 문재인 민주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부대변인도 지내는 등 대표적인 친문 계열로 분류된다.

그는 금 의원과 달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적극 옹호했다. 강 전 부대변인은 지난달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금 의원은 인사청문회 당시 조 후보자 의혹과 사안에 대해 따져 묻지 않았다. 조국은 이런 사람이라고 만인이 보는 앞에서 딱지를 붙였다”고 지적했다.


지난 1일엔 “금 의원은 조 교수와 특별한 관계였다. 개인적인 예의는 지켜야 하고, 그렇지 못했을 경우 따로 사과라도 했어야 한다”며 “그런데 금 의원이 ‘신의’ 없이 정치를 하는 모습에 크게 실망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강 전 부대변인은 친문 지지자들로부터 강한 지지를 받았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황운하 공천 확정…법조계 “부정선거 논공행상인가”

특히 이번 금 의원의 공천 탈락은 황운하 전 대전지방경찰청장의 공천과 결부돼 큰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대전 중구 후보로 황 전 청장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황 전 청장은 대전 중구에서 전병덕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송행수 전 지역위원장을 꺾고 공천을 따냈다. 울산 중구 경선에서 승리한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관련된 인물 3명 중 2명이 총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황운하 전 대전지방경찰청장. 연합뉴스

황운하 전 대전지방경찰청장. 연합뉴스


언론에 공개된 공소장에 따르면 황 전 청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지내며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위 의혹을 적극 수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황 전 청장이 송철호 울산시장에게 청탁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 시장이 2017년 9월20일 울산의 한 식당에서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을 만나 ‘김기현 관련 수사를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취지로 ‘수사청탁’을 했다는 것이 검찰 공소장에 드러난 수사 결과다.

반면 황 전 청장은 검찰 수사를 두고 “한 마디로 삼류소설”이라며 “검찰은 저를 조사 한 번 해보지 않고 기소했다. 공소장은 앞뒤가 맞지 않고 논리전개도 유치하다. 근거도 없이 자기 희망과 상상을 적어 넣은 듯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금 의원을 탈락시키고 황 전 청장을 공천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황운하 전 청장이 공천을 받은 것은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청와대가 총괄기획한 의혹이 있는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 사건의 황운하 전 청장을 공천한다는 것은 민주당이 민주 정당임을 포기하는 것. 불법 부정선거에 대한 논공행상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도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울산 선거부정 사건은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며 “기소된 피고인(황운하 전 청장)과 핵심 증인(임동호 전 최고위원)을 사이좋게 공천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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