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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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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P] 전 靑특감반원 김태우 "내 손으로 문제를 마무리 짓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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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사진=이승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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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은 4.15 총선의 본질을 '문재인 정권 심판'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권 실정을 부각시키기 위한 선봉장으로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전 검찰수사관)을 내세웠다. 2018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을 폭로한 인물이다. 서울 강서을에 전략공천 된 김 후보는 민주당 공천을 받은 진성준 전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과 승부를 벌이게 됐다.

최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만난 김 후보는 "국회에 입성해 권력의 논리가 아닌 짜여진 시스템대로 움직이는 사회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하 일문일답.

▶정치을 하게 된 계기는.

-문재인 정부와 싸워온 것도 벌써 1년이 넘었다. 갈수록 조금 답답한 마음이 생겼다. 누군가에게 맡겨서는 내가 생각한 일이 제대로 마무리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었다. 직접 내 손으로 문제를 마무리 짓고 싶다.

▶무엇을 마무리 짓고 싶은 건가.

-그동안 양심 선언(공익 신고)을 총 35가지 했다. 그 중 2가지가 크게 터져 온 나라가 난리가 났다. 하나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환경부 전 장관(김은경)과 청와대 전 인사비서관이 기소됐다.

나머지 한 가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비리 사건이다. 조국을 비롯한 백원우·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재판을 받게 됐다. 이건 새발의 피다. 다만 사건 하나 수사하는데 최소 반년은 걸린다.

나머지 33가지도 결코 작은 사건이 아니다. 제가 직접 개혁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면 공익 신고 한 것들을 조금 더 제대로 마무리 지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청와대에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지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여전히 힘의 논리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국가 시스템이 짜여진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현 여권은 최순실 사태 때 시스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비판하지 않았나. 실상은 문재인 정부가 공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게 훨씬 더 심하다고 생각한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이 대표적이다. 이 사건은 누군가의 친구를 위해 권력을 동원한 것 아닌가. 심지어 정책적으로 반대되는 의견을 내면 힘을 이용해 감찰을 지시한다.

▶직접 지시를 받은 적이 있나.

-정권 실세가 추진한 흑산도 공항건설을 당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반대했다. 환경부 장관으로서는 해야 할 일을 한 거다. 그런데 특감반장이 "김은경 장관 감찰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잘못한 게 있어서 문제 삼은게 아니고 정책에 반대한다고 한 거다.

반대로 우리 편에 대한 비리 첩보는 쓰지 말라고 하거나 써도 채택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쫓겨나지 않았나.

▶후보자도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았나.

-그동안 공무원이라면 윗사람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일할 수록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직권남용죄의 형법상 구성 요건은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끔 하는 거다. 저는 의무 없는 일을 했던 도구였다.

▶공무상 비밀유지 의무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이다.

-폭로에 따른 대가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제가 제기한 문제가 다뤄지고 그들의 잘못이 부각되고 있다. 제 주장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이 튀어나온다. 가령 2018년 5월 특감반장이 저한테 '우리 대상은 아닌데 비리가 있다고 하니 확인해보라'며 공항철도 관련 첩보 문건을 줬다. 그 문건에는 떡하니 민간기업이라고 아예 써있었다. 저는 (재판에) 자신 있다.

▶왜 미래통합당을 선택했나.

-사실 여러군데서 (입당) 요청을 받았다. 안철수 대표랑 독대했고 이언주 의원에게도 영입 제안을 받았다. 하지만 저는 평소 중도 보수를 지향했다. 제안 받을 때만 해도 범중도보수를 대표하는 세력이 없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뒤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가 생겼다. 추구하는 바도 비슷해서 좋았다.

다만 정치하겠다는 말이 조심스러워서 처음엔 지지 선언만 했다.

정치를 하게 되면 '정치하려고 폭로한 것이냐'는 소리를 들을 것 같았다. 하지만 저는 제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현 정부와 투쟁을 시작했다.

▶서울 강서을에 공천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진성준)과 맞붙는 건 상징적 의미가 있다. 상대 후보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한병도 전 정무수석 밑에 있었던 인물이다. 일각에선 저를 '청와대 킬러'라고 부른다. 저는 이 정부를 상대로 계속 싸워야 하는 사람이다. 당에서도 많은 분들이 '당신은 파이팅 넘치는 사람이니 어려운 곳에 가서 싸워달라'고 이야기 하셨다. 반드시 이겨 앞으로 '강서 김씨'의 시조가 되겠다.

▶정권심판이란 프레임을 제외하면 경쟁력이 약하지 않냐는 시각도 있다.

-저는 청와대 특감반에 3개 정권 연속으로 파견됐던 사람이다. 청와대 특감반은 정부 중앙부처를 두루 살펴볼 수 있는 곳이다. 국정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곳을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 찾아내곤 했다. 특히 경제 부처인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를 주로 담당했다. 경제 문제와 국정 운영에 대한 깊은 이해도가 강점이다.

▶강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할 생각인가.

-강서에 주민들이 꺼려하는 시설이 몰려있다. 열병합발전소, LNG 발전소, 건축폐기물처리장 등이다. 도심에 설치하는 건 결사반대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주민들과 소통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분명 주민 피해가 덜한 구역에 지을 수 있는 것도 고려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를 앞장서서 풀고 싶다.

▶국회에 입성한다면 1호 법안을 무엇으로 내고 싶나.

-자금 세탁을 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을 만들고 싶다. 오랜기간 비리 수사를 해왔다. 자금 세탁 수사는 마스터다. 고위공직자가 맑아지도록 힘 쓰겠다.

▶당에서는 어떤 역할을 맡고 싶나.

-저는 공익제보센터 공동대표를 맡아왔다.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모임을 당 내에도 만들고 싶다. 이 업무만큼은 평생하겠다.

또 책임 있는 보수가 되겠다.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지 않고 말한 것은 최선을 다해 이루려고 하겠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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