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세액공제 늘려라”… 정·재계 압박에 홍남기 부총리 사면초가

이해찬 민주당 대표 ‘버럭’…"홍 부총리 해임 건의할 수도"

경제계를 대표하는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12일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사업용설비 투자에 대한 10% 세액공제) 부활 등을 건의한 것은 그만큼 현 경제상황이 위중하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에서도 6조원 이상의 추경 증액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전방위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경제사령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추경 증액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홍 부총리에 대해 "해임 건의를 할 수도 있다"는 입장까지 내놓으며 날을 세우고 있다.

지난 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에서 인사말을 하던 중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해 얘기하며 잠시 울먹이고 있다./ 이덕훈 기자

이날 대한상의는 추경 증액 규모를 확정해 건의하지는 않았다. 다만 이메일을 통해 기재부에 전달한 건의문에는 "현재 추경안 규모(11조7000억원)로는 산업계에 전방위적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지원하기에 크게 역부족일 뿐 아니라, 멈춰선 경제를 다시 펌핑(부양)하는 데 필요한 재정지출 소요분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11조7000억원의 성장률 하락 방어효과에 대해서는 "0.2%포인트(P)에 불과하다"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추경규모(28조4000억원)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좀 더 구체적인 추경 증액 액수를 제시했다. 이 원내대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증액 사안 규모가 6조3000억원에서 6조7000억원 규모에 이른다"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이 정도 증액 예산은 반드시 반영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13일부터 이에 대한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추경 증액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추경 증액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월 관리재정수지는 1조7000억원 적자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세입)에서 총지출(세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과 같은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수지로 2011년 이후 월별 공개가 이뤄졌다. 1월부터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편성하면서 3년 후인 2023년 국가채무 규모를 1071조7000억원(GDP 대비 47.9%)으로 관측했고 국회예산정책처는 1072조9000억원(GDP 대비 48.0%)으로 추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한상의 등에서 건의가 있지만) 추경 증액문제는 좀 더 논의를 해봐야 결론을 알 수 있다"고 했다.

대한상의가 주장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에 대해서도 기재부와 홍 부총리는 부정적인 상태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의 사업용설비 투자에 대·중소기업 공통으로 1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해 주는 제도인데 대한상의는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에 포함된 조세 지원 외의 추가 세액공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추경에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등 1조7000억원의 한시적인 조세감면 대책이 담겼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대한상의 등) 특정 단체가 건의할 때마다 정부가 그에 대한 입장을 발표해야하는 것은 아니다"며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에 대한 입장은 없고 코로나19에 따른 정부 조세 지원책은 추경안에 포함된 게 전부"라고 했다.

홍 부총리가 이끄는 기재부가 경기부양책에 계속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여권에서는 홍 부총리에 대한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대표 비서실장인 김성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홍 부총리에 대한 해임건의를 언급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기재부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오면 우리 당에서 해임 건의를 할 수도 있다고 (이 대표가) 말했다. 적극적으로 임해달라는 취지"라고 했다.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은 대통령만 할 수 있지만 여당에서는 해임건의안을 대통령에게 제출할 수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해임 건의 발언을 전해들은 홍 부총리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내부에선 홍 부총리가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전방위 추가 재정투입 압박을 받으며 사면초가에 빠진 상황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세종=정해용 기자(jh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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