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현금성` 지원 대폭 확대 목소리에 고민 깊어지는 청와대

대구 상인 간담회 참석한 문 대통령 [사진 = 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 파장 속에 정부가 민생·경제 충격 극복을 위한 현금성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현재 제출된 추경을 집행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전례없이 과감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대가 넓어지는 분위기여서 관심을 끌고 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1조7000억원의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로 제출한 바 있다. 이는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때의 11조6000억원을 넘어서는, 역대 감염병 대응 추경 가운데 최대규모다.

그럼에도 이번 코로나19가 불러온 파장을 고려하면 여전히 재정투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여당을 중심으로 추경 증액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 등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지난 10일 전국의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상품권 60만원어치씩을 주는 내용을 포함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런 흐름에 대해 청와대는 신중론으로 대응하고 있다.

우선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제안이 나온 취지는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이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런 수면 위에서의 대응과 별개로, 물밑에서는 추가 현금지원책에 대한 고민이 상당부분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 역시 "지금의 추경 규모만으로 경제 충격을 다 극복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증액심사 얘기도 나오는 것"이라며 "2차 추경 주장 역시 실현 가능성을 더 살펴봐야 하긴 하지만, 그런 주장이 나온 취지 자체에는 공감을 한다"고 말했다.

결국 정치권이나 지자체장들의 강력한 요구가 이어진다면 정부로서도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으리라는 관측도 많다.

다만 그럼에도 정부가 재난기본소득이나 2차 추경 등을 과감하게 추진하기는 부담이 적지 않다는 분석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우선 재난기본소득의 경우 재정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여권 관계자는 "지자체장들 제안 중에는 박원순 시장이 제시한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나오긴 하지만, 아직 정부가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지원대상자를 분류·검토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돼 실제로 재정지원의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나, 총선을 앞둔 '선심성 예산집행'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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