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충격파' 심각, 증액 공감대…벌써 2차 추경 주장도

항공여행업 자금애로 지원

중기 소상공인 지원금 확대

"재정부담"vs"감염방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 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에 참석, 회의 시작 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장세희 기자]정치권과 재계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요구가 잇따르면서 증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당정청 회의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가극복위원장은 "추경을 추가 반영할 준비를 서둘러 갖춰주길 바란다"고 당과 정부에 요청했다. 앞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지난 9일 11조7000억원의 추경으로는 부족하다며 40조원 규모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정치권과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불을 지피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은 이번 추경안에 포함되기보다는 추후 중장기 과제로 별도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빗발치는 증액 요구= 추경에는 교통ㆍ항공ㆍ여행업, 교육ㆍ문화서비스 분야 자금애로 완화를 위한 지원 대책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경영안전지원금도 확대한다. 군 장병에 대한 급식비 증액도 이번 추경 심의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교통ㆍ항공ㆍ여행업, 교육ㆍ문화서비스 분야 자금 애로 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며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경영안정지원금 확대 방침도 다음 주에는 시작될 수 있다는 정부 측의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대처에 4만3000명의 장병이 동참하고 계신다"면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 군의 급식비 증액도 이번 추경 심의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부터 시작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추경 증액을 요구했다. 특히 대구ㆍ경북(TK)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을 중심으로 증액 요구가 강하게 제기됐다. 정태옥 미래통합당 의원은 "TK는 코로나19 피해로 경제활동의 70%가 중단됐는데 추경안 중 별도 예산은 6209억원으로 전체의 5.3%에 불과하다"며 "의료진 및 봉사자들의 인건비, 의료 물품, 청소ㆍ방역비, 확진자 치료 제반 비용의 직접 지원이 대폭 강화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의원도 "TK 예산은 미비한데도 그 예산조차 직접 지원이 아닌 금융 지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너무 어려운 TK의 상황을 십분 감안해 추경을 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에 정부는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코로나19의 충격파가 예상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증액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통상 국회에서 일부 사업은 깎고, 깎은 범위 내에서 증액하는 것이 관례"라면서도 "현재 상황에서 깎을 게 없다면 추경 총 규모가 증액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추경 아이템이 어떤 것인지와 그 규모에 따라 추경 편성 기간도 달라질 수 있지만 시간이 매우 촉박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추경 증액 여부와 관련해 온도 차를 드러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상황에서는 추경을 증액하더라도 경제적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단순히 사업 항목을 늘려서 증액할 경우 추후 재정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염 확산을 먼저 막은 후 경기 부양 정책을 쓰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이전 추경은 정부안을 기반으로 추진하되 추가 요구 사항은 2차 추경에 담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추경안은 오는 17일 통과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ㆍ기획재정ㆍ행정안전ㆍ교육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는 전날 추경안 예비 심사에 착수했으며 예결위는 이날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추경안 심사에 들어갔다. 추경안은 예결위가 13일과 16일 정밀심사를 마친 뒤 17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면 같은 날 본회의에서 상정ㆍ처리될 예정이다.

◆재난기본소득은 별도 논의= 추경안에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안한 재난기본소득은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기본소득제는 기존의 재정 운영 제도와 틀을 바꾸는 큰 변화"라면서 "추경을 통해 이뤄지는 것보다는 준비가 필요하다. 본격적인 논의와 검토를 거쳐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또 "이번 추경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일자리안정자금 등 2조6000억원 정도가 580만명에게 제공된다"면서 "재난기본소득 취지가 상당한 정도까지 반영됐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향후 재난기본소득 검토 가능성에 대해선 "닫아놓지는 않고 있다"면서 "한다면 시행착오 없이 성공적으로 안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추경에서 580만명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1인당 50만원 선"이라면서 "약간의 시범 실시 성격도 띠고 있다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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