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방통대에 반의반값 온라인 로스쿨 설립" 총선 공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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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온라인·야간 로스쿨 설립을 내걸었다. 온라인 로스쿨은 방송통신대학교에 100명, 야간 로스쿨도 기존 대학들 중 지원을 받아 100명 정원으로 설립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방통대 로스쿨의 경우 등록금을 현행 평균의 '반의 반' 수준으로 결정하겠다고 했다.

11일 민주당은 21대 총선 공약으로 온라인·야간 로스쿨 도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로스쿨의 경우 이미 대다수 수업이 온라인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방송통신대학교에 정원 100명 규모로, 야간 로스쿨의 경우 이미 운영 중인 25개 대학 중 일부에 정원 100명을 나눠서 설치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야간 로스쿨의 경우 (25개) 대학 중 몇 곳의 지원을 받아 각각 20~30명 규모로 설치되는 걸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설되는 로스쿨 200명 정원은 기존 로스쿨 정원인 2000명 외에 추가되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다만 민주당은 온라인·야간 로스쿨에 대한 별도의 시험합격자 정원 배정은 불가능하다며 전체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로스쿨 정원 대비 75%(현재 1500명) 수준을 유지하는 선에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로스쿨의 경우 등록금이 기존 로스쿨 대비 파격적으로 인하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방통대 로스쿨에 한해 현재 한 학기 기준 평균 1000만원에 가까운 등록금의 20~25% 정도 수준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로스쿨 대비 반의반 값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신규 온라인·야간 로스쿨도 현행 3년 과정 주간 로스쿨이 정한 입학기준, 학사·설치기준과 동일하게 유지해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질의 전임교원을 확보하기 위해 방통대에 대한 예산 지원도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공약을 발표한 이유에 대해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하여, 직장인과 사회적 약자를 로스쿨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8년 사법시험이 폐지된 이후 법조인 양성은 오로지 로스쿨이 담당하고 있지만, 등록금과 부대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전형과정 또한 20~30대에게 유리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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