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코로나19 추경 증액, 지원사업 신설·증액 이뤄질 것”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코로나19대응 당정청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당·정·청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증액과 지원사업 신설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 직후 취재진에게 “추경의 증액과 지원사업의 신설 또는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제가 대구·경북을 비롯한 곳곳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와 교통항공여행업, 교육문화서비스분야 자금 애로 완화 등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 바 있고 정부는 그에 대해 다음 주 안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전날 대구를 방문했던 내용을 언급하며 “제가 어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들에게 들었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경영안정자금 확대 방침 등도 내주에는 시작될 수 있다는 정부 측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그 중의 상당 부분을 이번 추경에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추경을 내주 초까지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일정 목표를 확인했다”며 “추가 소요 예산이 추경 사안이면 반영하고, 추경 별도 사안이면 별도로 대처해 실현하는 식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또 의료진의 보호장구를 넉넉히 확보하고 약국이 공급하는 마스크에 대한 감세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에 동참하는 장병의 급식비 증액도 추경 심의 과정에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지자체 등에서 요구하는 재난기본소득은 당장 이번 추경에서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추경에 지역사랑상품권과 일자리안정자금을 포함해 2조6000억원 정도가 580만명에게 상품권 또는 현금으로 지원된다”며 “재난기본소득제의 취지가 상당 정도 반영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한 “기본소득제는 기존 재정 운영의 틀을 바꾸는 것으로 추경을 통해 시작하는 것보다 본격적인 논의와 검증을 거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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