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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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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발사체에 대응수위 낮춘 靑, 김여정이 문제삼은 표현도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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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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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청와대가 1주일만에 또다시 단거리 발사체를 쏜 북한에 대해 지난 번 발사 때보다 수위를 낮춘 대응을 내놨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8시 15분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긴급 관계 장관 화상회의를 갖고 북측이 발사체를 쏜 의도를 분석하며 안보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관계 장관들은 북한이 2월 28일과 3월 2일에 이어 대규모 합동타격훈련을 계속하는 것은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2일 북측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이후 "(북측이) 계속하여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는 행동을 취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했던 것과 비교하면 온도차가 확연하다. 당시 청와대가 내놓은 회의 결과에는 "북한의 이러한 행동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는 표현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중단 촉구' 언급이 빠졌다. 또 2일 청와대의 설명에 포함됐던 '군사적 긴장 완화'라는 표현도 이번에는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이라는 포괄적 표현으로 대체됐다. 이와 함께 북측 발사체 발사때 청와대의 반응에 통상적으로 들어갔던 "이번 발사체의 세부 제원 등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정밀 분석해 나가기로 했다"는 문구도 빠졌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지난 3일 발표한 담화를 통해 문제삼은 표현들이 모두 삭제된 셈이다. 김 제1부부장은 당시 담화에서 자신들의 군사훈련과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해 "나라의 방위를 위해 존재하는 군대에 있어서 훈련은 주업이고 자위적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쪽 청와대에서 '강한 유감'이니 '중단 요구'니 하는 소리가 들려온 것은 우리로서는 실로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주제넘은 실없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북측에 대한 청와대의 이 같은 태세 전환에는 지난 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를 계기로 경색된 남북관계를 반전시키기 위한 고려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 대통령과 한국 국민들에게 유화 제스처를 보낸 만큼 청와대에서도 이번에는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 제1부부장의 입장을 수용한 것이다. 남과 북이 각각 한 차례씩 서로를 고려한 메시지들을 주고받으며 한반도 정세를 관리하겠다는 나름의 의도도 읽힌다.

다만 이러한 남과 북의 움직임들이 단시일 안에 남북 대화·협력 재개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양측 모두 현재로서는 코로나19 방역·차단과 치료에 주력해야 할 형편이라 의미있는 대화 테이블을 마련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양측이 지난 2018년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했던 감염병 분야 공동 대응과 관련한 협의체 복원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감염병 관련 남북 협력사업과 관련한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이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제재 면제를 받아놓은 상황이라 대화가 재개되면 속도감있게 협력을 추진할 여건을 갖춰졌다"고 설명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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