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中 감싸고 日엔 강경?… 절제된 대응한 것"

청와대 전경./조선일보DB

청와대는 8일 정부가 일본인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 무효화 등 일본의 한국인 입국 제한에 상응 조치를 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보건 안전을 최우선으로, 감염병 유입에 대한 철저한 통제에 주안점을 두고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중국의 10곳이 넘는 지방정부가 한국발 입국을 제한하는데도 한국은 중국 허베이성 등 일부 지방정부에 대해 입국 금지하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는 데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절제된 대응의 대표적인 조치"라고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몇몇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유독 일본에 대해서만 정치적·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거나, 심지어 중국엔 입을 닫거나 감싸면서 일본만 비난한다고도 보도한다. 합리적 비판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실을 호도하는 주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본에 대한 상응 조치가 과도한 대응이란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닐뿐더러 비상한 국면에서 위기극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주장"이라며 "지금은 방역에 온 힘을 모아야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일본의 과도하고 불합리한 조치에 절제된 방식으로 상응조치를 한 것"이라고 했다. 또 강 대변인은 "절제된 대응의 대표적인 조치는 바로 '특별입국절차'"라며 "이는 이미 중국에 적용하고 있는 절차이기도 하다. 우한시·후베이성으로부터의 입국은 금지하고 있고, (그 외의 지역은) 특별입국절차를 신설해 면밀히 점검해 왔으며 사증 심사 역시 강화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일본 정부에 대한 대응과 관련, "한국 정부는 투명성, 개방성, 민주적 절차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3원칙에 따라 조처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일본의 소극적 방역에 따른 불투명한 상황, 지리적 인접성 및 인적 교류 규모, 일본 내 감염 확산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일본 내 검사 건수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낮아 코로나19 감염상황이 불투명하다"고 했다. 이어 "외신 역시 한국은 확진자 수가 많지만 신속하고 개방적으로 확진자를 찾아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검사방식으로 감염자 숫자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똑같이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이탈리아나 이란의 경우 한국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이들 국가에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일본의 자체적 방역 실패를 피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 때문에 우리나라를 이용한 것이라고 일본 언론이 평가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되는 부분"이라며 "이런 정치적 이유로 우리 유학생과 주재원, 여행객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자발급에는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정부가 일본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상응조처를 한 것은 주권국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윤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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