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일본에 절제된 상응조치한 것…'중국 감싸기' 사실 아냐"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중앙포토

청와대가 "한국 정부는 일본의 과도하고 불합리한 조치에 절제된 방식으로 상응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을 하는 나라들이 많은데 유독 일본에만 강경 대응을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청와대는 '중국은 감싼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며 비상한 국면에서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8일 서면브리핑을 내고 이런 입장을 밝혔다. 한국 정부는 지난 6일 일본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며 한국에 대해 입국 제한 조치를 단행한지 하루 만에 일본 전지역 여행경보 상향·사증 효력 정지 등의 '맞불 카드'를 꺼냈다.

이와 관련 강 대변인은 "한국 정부는 투명성-개방성-민주적 절차라는 코로나19 대응 3원칙에 따라 '절제된 방식'으로 상응하는 조처를 한 것"이라며 "국민의 보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감염병 유입에 대한 철저한 통제에 주안점을 두고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취한 조치는 일본의 소극적 방역에 따른 불투명한 상황, 지리적 인접성·인적 교류 규모, 일본 내 감염 확산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몰디브 등 다른 나라들의 경우 확진자 수 등을 고려할 때 일본과 달리 상응 조치가 긴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일본 내 검사 건수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낮아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7일까지 한국은 모두 18만8518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마쳤지만 일본은 8029명에 불과하다"라며 "확진자가 나오는 비율은 한국보다 일본이 훨씬 높고 확진자 대비 사망자 수로 산출한 사망률은 한국이 일본보다 상당히 낮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한국이 강경한 게 아니라 일본의 5대 조치가 과잉이었던 것"이라며 "일본은 한국에 대해 이런 과도한 조처를 하면서도 단 한 마디 사전 협의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 언론은 자체적 방역 실패를 피하기 위해 정치적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이용했다고 평가하고 있어 주목된다"며 "이런 정치적 이유로 우리 유학생과 주재원, 여행객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정부가 일본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상호주의에 입각한 비자 면제 정지 등의 상응 조처를 한 것은 일본만 비난한 것이 아니라 주권국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또 "일본과는 다른 절제된 대응의 대표적인 조치는 바로 '특별입국절차'"라며 "우리 정부는 신중한 검토 끝에 일본처럼 국내 입국자 14일 지정장소 대기 요청 등의 조처를 하는 게 아니라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을 특정해서 지정한 것도 아니며 이는 이미 중국에 적용하고 있는 절차이기도 하다"라며 "일본과 중국에 똑같은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 왜 '중국은 감싸고 일본에만 강경대응'이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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