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과 택시…'조직화 된 표'를 선택한 '올드 정치'의 미래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서울개인택시조합이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타다 OUT!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를 연 가운데 개인택시들이 국회 앞에 일렬로 주차돼 있다.

[the300]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국회와 국토교통부가 택시업계 '호위무사'를 자처했다. 4일 일명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과 동시에 의결하고 6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혁신이 '공약'이라면 택시는 '표'다. 정치권이 택시 업계의 눈치를 본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전국 35만 택시운전자와 가족, 택시 승객을 통해 퍼지는 택시여론까지 고려하면 '정치계산기'는 어림잡아 100만표라는 결과를 도출한다.

선거를 앞둔 국회가 택시업계 눈치를 보지 않은 적은 없다. 조직적인 표 앞에 '숙의민주주의'는 없었다.

◇2012년 총선 직전 밀어붙였던 '택시 대중교통 지정법'= 8년 전인 2012년. 택시는 버스처럼 대중교통으로 지정해달라는 요구를 했다. 전국적인 집회가 열렸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그 집회에서 마이크를 잡고 '지원을 위한 입법'을 약속했다. 그들의 요구대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지정하면 유가보조금 지원, 부가가치세·취득세 감면, 영업손실 보전, 통행료 인하 및 소득공제 등 각종 명목으로 재정지원 받게 된다. 당시 추산 2조원에 달했다.

정치권은 즉각 반응했다. 2012년은 총선과 대선이라는 굵직한 정치 이벤트가 있던 시기였다. 갓 출범한 19대 국회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중교통법)을 발의했다. 법안이 빠르게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되자 버스업계가 '운행 중단' 시위까지 하며 결사항전했지만 결국 가결됐다.

2013년 초 반전이 일어난다. 대선이 끝나고 선거 부담에서 자유로워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회가 통과시킨 법에거부권을 행사했다. '택시의 꿈'은 물거품이 됐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택시-플랫폼 사회적대타협기구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택시-카풀 TF 위원장과 윤후덕 TF위원이 논의하고 있다. 2019.03.07. yesphoto@newsis.com

◇2018년 지방선거 앞두고 택시업계 '카풀반대' 시동…'규제강화·택시산업지원'으로 마무리

2018년 지방선거를 6개월 여 앞두고 택시업계는 '카풀 반대' 여론 형성을 주도했다. 2017년 8월 카카오가 카풀서비스를 준비하며 '카카오모빌리티'를 출범시켰고 유사한 서비스가 론칭된 시점이다.

지방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야당안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은 발빠르게 '카풀 절대 금지'를 공론화했다.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는 택시 집회에 참석해 "택시 생존권을 말살하는 문재인 정권을 그대로 두면 안된다"며 정권 심판론으로 이어갔다. 시위자들은 환호했다.

정부여당은 '택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의견을 함께 고려해야했다. 고민이 길어졌다.

결국 민주당은 먼저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기구'를 만들었다. 지방선거 3개월 전 가까스로 마무리를 지었다. 결론은 '규제강화'였다. 카풀 영업시간을 '출퇴근 때'로 한정지었다. 출퇴근시간은 평일 오전 7~9시, 오후 6~8시로 못박았다. 주말과 공휴일은 영업을 할 수 없게 했다.

택시업계를 위한 '당근'은 덤이었다. 국회는 법인택시의 월급제 도입과 플랫폼 택시 지원 등을 포함한 '택시발전법' 을 같이 통과시켰다.

◇2020년 '타다 금지법' 국회 통과

카풀을 손쉽게 제압한 택시업계의 타깃은 '타다'로 넘어갔다. 이번엔 4.15총선과 맞물려있다.

2018년 10월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가 출범했다. 서비스 론칭 전 박재욱 VCNC대표는 세종시를 여러차례 오가며 국토교통부 공무원들과 협의했다. 사업 모델을 보여주고 설명하며 문의한 끝에 '가능한 서비스'라는 대답을 받았다.

 '타다'를 이끄는 박재욱 VCNC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 앞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 이날 박 대표가 인사하면서 "타다 금지법"을 언급하자 김 장관은 "타다 금지법은 없다"고 답했다.

택시업계가 '타다 불법'을 주장하면서 국토교통부의 입장이 달라졌다. 국회는 재차 발빠르게 입법을 준비했다. ‘타다 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박홍근 의원은 작년 10월 서울 개인택시 운전자 1만명이 모인 ‘타다 규탄 대회’에 직접 참석해 마이크를 잡고 타다 제한법 통과를 구두로 약속했다. 박 의원 지역구인 중랑구엔 법인택시업체만 20곳이 넘는다. 서울에서 두 번째로 많다.

타다가 지난 2월 '1심 무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월 임시국회는 '타다금지법'이 통과시켰다. 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최대 100만표의 '큰 손'을 맞잡겠다는 의도다.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들도 한목소리다. '목포' 박지원 의원과 '부산' 김도읍 의원, '원주' 송기헌 의원이 '타다금지법'에 적극적인 건 지역 택시표심을 인식하고 있다고 풀이된다. 타다 서비스 지역은 서울 및 인접 경기권에 한정돼 있지만 전국 서비스를 걱정한 지역 택시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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