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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텅 빈 명동 거리
정부가 코로나 19에 대응하고 가라앉은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 11.7조 원에 달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전체 1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이번 추경안은 세출 확대분 8조 5천억 원에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경정분 3조 2천억 원으로 구성됐습니다.
방역체계 보강과 고도화에 2조 3천억 원, 주저앉은 경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조 4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저소득층 138만 가구에 최대 월 22만 원의 소비 쿠폰을 지급하고, 아동수당 대상자에게도 소비 쿠폰을 10만 원씩 지급하는 등 어려워진 서민들의 생계를 안정시키면서 지역 소비도 촉진하는 데 3조 원을 투입합니다.
부족한 재원은 국채 10조 3천억 원을 발행해 충당하기로 함에 따라 올해 국내 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1.2%로 40%를 넘어서게 됩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도 4.1%로 확대돼 외환위기 후폭풍이 거셌던 지난 1998년 이후 처음으로 4%를 웃돌게 됩니다.
정부는 재정적자 확대 우려에 대해 "비상시국을 돌파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사태 전개에 따라 추가 대책도 더 내놓겠다는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화강윤 기자(hwak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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