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서울·1기 신도시 리모델링·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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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미래통합당이 서울과 1기 신도시의 리모델링과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국민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아파트 공급을 늘리겠다고 2일 밝혔다.

통합당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파트 공약을 제시했다.

일단 노후화가 방치되고 있는 서울과 1기 신도시의 중고층 아파트 추가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리모델링·재건축 규제를 종합적으로 개선한다. 또 도심 역세권지역이나 주거환경이 양호해 거주 수요가 높은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 양질의 아파트 공급을 확대한다.

단 개발이익이 개인에게 한정되지 않도록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지구단위계획에 개발양도권 방식(TDR)을 도입, 수요가 높은 역세권 등의 추가용적률을 저층 주거지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재건축을 촉진하고 개발권양도비용은 저층 주거지 생활환경 개선에 재투자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도시주택기금과 시중은행 금리지원 등을 통한 장기저리의 융자지원으로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인다. 구체적 계획 수립과 입법화를 위해 총선 직후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당내 '아파트 주거 대책기구'도 구성한다.

아파트 소유자 조세부담도 줄인다. 특히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아 거주목적의 부동산 보유세가 상업용보다 높은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비주거용 과표현실화 속도에 맞추어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조절한다는 방침이다. 특별 재난관리구역 등 극심한 경기침체나 재난에 처한 지역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청약조정지구의 국민주택규모(85㎡이하) 신규 아파트 분양 시 추첨제를 50% 실시하고, 신혼부부 전·월세 임차보증금 정책대출한도를 최대 3억원까지 상향한다. 또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입주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로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지자체 감사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층간소음 관련, 사후 인정제도를 도입해 완공 후 차단 성능을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하자판정 요건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의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시장과 맞서 싸우겠다는 오기의 연속"이라며 "과도한 규제 중심의 시장개입 정책을 20회나 밀어붙여 혼란과 가격폭등을 조장하고 전국 곳곳에는 풍선효과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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