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의 승리 기준, 제1당 그리고 각 진영 과반 의석

2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가 끝난 뒤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어느 당이 제1당을 차지할 것인가. 보수와 진보 중 어느 진영이 과반 의석을 확보할 것인가.

두 가지 결과가 이번 4·15 총선의 가장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가 됐다. 김상일 시사평론가는 “원내 제1당을 하는 정당이 국회의장직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중요한 결과가 된다”면서 “또한 20대 국회의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처럼 진영 간 과반 확보 여부도 이번 총선의 승리를 판가름하는 잣대”라고 말했다.

원내 1당 유지, 진보진영 과반 의석 확보를 낙관하던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2월 들어 여러 악재가 겹쳤다. 한때 잠잠하던 코로나19가 2월 중순 급격하게 확산된 것이 여당에 가장 큰 악재로 등장했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실시한 2월 4주차 정기조사(2월 25∼26일)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부정평가가 51.0%로 한 주 전보다 1.9%포인트 늘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 참조). 긍정평가는 44.7%로 한 주 전보다 2.7%포인트 줄어들었다. 리얼미터는 보도자료를 통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6.3%포인트 차이로 11월 1주 이후 16주 만에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국정 수행 지지율만 보면 코로나19가 선거 초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 조사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은 41.5%,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은 31.6%로 양당 간에는 여전히 10%포인트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코로나19가 혹시라도 더 확산하게 되면 여당이 힘들어진다고 볼 수 있다”면서 “앞으로 1∼2주 이내에 확산을 잡고 변곡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엄 소장은 “때문에 코로나19의 총선 영향을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코로나19를 무난하게 막을 경우 반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엄 소장은 “다만 20∼30대의 여권 지지율이 코로나19로 많이 흔들리는 만큼 이들의 투표율이 저조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제1당은 국회의장 차지

미래통합당은 제1당 탈환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미래통합당의 한 인사는 “4월 총선이 끝난 후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원구성 전 합당한다면 미래통합당이 제1당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고,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냄으로써 50%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대거 의석을 확보한 후 합당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을 주도했던 정의당의 한 인사는 “법적으로 보면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21대 국회의 원구성 협상 전에 합당을 결의하게 되고, (합한 의석이) 민주당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 1당이 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 인사는 “만약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으면 현재 의석순으로 2번인 미래통합당은 정당 투표용지에 없고, 1번 민주당 다음으로 3번 정당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미래한국당이 미래통합당의 불출마 의원을 대거 받아 3번 정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2019년 12월 10일 본회의를 열고 512조원 규모의 내년 정부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원내대표들이 국회의장 단상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 / 권호욱 선임기자

제1당 확보에 비상이 걸리면서 민주당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민병두 의원은 2월 24일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미래한국당이 비례에서 26석, 민주당이 6석, 정의당이 10석을 가져가고, 나머지 5석은 반 올름, 반내림 혹은 기타 당, 이렇게 배분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렇게 되면 비례에서 (민주당이) 20석을 밑지고 들어가는 것”이라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원내 1당을 뺏긴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 인터뷰에서 민 의원이 기준으로 삼은 정당 득표율은 민주당과 미래한국당이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를 말한다.

한국갤럽의 2월 3주차 여론조사(2월 18∼20일)를 보면 총선투표 의향 비례대표 정당의 지지율이 나타난다. 민주당을 선택한 응답자는 33%였고, 미래한국당을 선택한 응답자는 25%, 정의당이 12%, 바른미래당(조사 이후 민생당으로 합당)이 3%였다. 민주당과 미래한국당의 차이는 8%포인트였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부동층인 22%였다. 이 조사에서 갤럽은 자체 분석으로 투표율 가중 후, 그리고 부동층 배분 후 예상득표율을 추산했다. 투표율 가중과 부동층 배분을 한 결과 갤럽이 추산한 총선 예상득표율은 민주당이 40%, 미래한국당이 38%, 정의당이 13%였다. 40% 대 38%라는 예상대로라면 민병두 의원이 계산한 비례대표 의원 분포가 대략 맞아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 4년 전 20대 총선의 정당투표에서 민주당은 25.54%로 3위를 차지했다. 새누리당이 33.50%로 1위, 국민의당이 26.74%로 2위를 차지했다.

진보 진영, 150석 이상 확보 과제

민주당 안팎에서는 제1당을 확보하기 위해 미래한국당의 꼼수에 맞서서 비례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반 시민이 나서는 ‘민병대’라든지, 친문 세력이 만드는 비례정당, 시민단체 중심의 정당 등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왔다. 하지만 선거 일정에 맞춰 창당을 마쳐야 하는데다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나서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추동력에 의문부호가 붙고 있다. 선거법 개정 협상에 참여했던 민주당의 한 의원은 “현 지도부가 알아서 대처할 것”이라며 답변을 피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미래통합당은 선거법 개정을 저지했기 때문에 미래한국당이라는 비례정당을 따로 만들어도 비난을 우려하지 않는 모양새가 됐다”면서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비례정당을 만들 수도 없고, 만들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 홍 소장은 “결국 미래한국당 때문에 민주당이 제1당 경쟁에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비례의석에서 열세를 감안하면, 제1당이 되기 위해서는 253개 지역구 의석에서 20석 더 많은 의석을 받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거의 모든 지역구에서 선전했음에도 불구하고 253석 지역구 중 110석의 지역구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새누리당의 105석과 비교하면 불과 5석을 더 얻었을 뿐이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의 제1당 확보가 힘겨운 이유다. 두 거대 정당이 맞서는 이번 총선 구도에서 민주당은 지역구 130석을 확보하더라도 제1당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래통합당이 새보수당·전진당 등과 보수세력을 통합하면서 민주당으로서는 과반 의석 확보 역시 만만치 않은 과제로 등장했다. 민주당과 민생당(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 합당), 정의당을 합해 150석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까지 떠안았다. 20대 총선의 4+1 협의체처럼 21대 총선에서도 진보진영이 과반을 차지할지가 관건이 된 것이다. 김상일 평론가는 “보수정당이 미래한국당이라는 ‘분식정당’으로 과반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선거의 축은 서서히 민주당에게서 미래통합당으로 기울고 있다”면서 “다만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진영에는 총선 때까지 선거의 축을 반대로 바꿀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윤호우 선임기자 ho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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