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례정당 창당 놓고 속앓이… 총선 변수되나

지난해 12월 당시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왼쪽부터)과 대안신당 유성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4+1 협의체 회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 창당 여부가 4·15 총선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비례정당 불가” 입장을 고수했던 민주당 고위 관계자들이 최근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에 모여 비례정당 관련 논의를 한 사실이 알려지며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면서다. 지난해 선거제 개편을 함께 추진했던 군소야당들은 격한 언어를 동원하며 일제히 비판했다.

◆‘비례민주당’ 창당 놓고 왜 고민하나

이번 총선부터 적용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 민주당의 비례의석은 현재 13석에서 6∼7석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연비제 특성상 지역구 당선자가 많은 거대 정당일수록 비례의석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선거제 개편에 반대한 미래통합당은 제도를 무력화하기 위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했다. 통합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전혀 내지 않고 위성정당에 정당득표를 몰아주는 셈법이다. 미래한국당이 20%만 득표해도 통합당은 비례(연동 30석, 병립 17석) 중 연동의석에서만 약 20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당이 지역구에서 비등한 성적을 낼 경우 비례의석으로 인해 제1당과 국회의장 배출 정당이 갈리게 된다.

하지만 민주당이 통합당처럼 비례위성정당을 만들고 현 지지율(40%)의 절반만 얻어도 15석 가량 의석 추가가 예상된다. 그만큼 통합당의 비례의석도 줄어든다.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외부 세력과 연대’ 여지 열어놔

당 안팎에선 비례정당 창당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윤호중 사무총장, 홍영표·전해철·김종민 등 ‘친문’(친문재인) 핵심 의원들이 최근 한 자리에 모여 비례정당 창당의 실익을 검토한 사실이 알려지며 민주당이 그간의 입장을 뒤집고 창당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이에 대해 “(통합당의 위성정당 때문에 새 선거법의) 기본 취지가 망가지고 있어 여러가지 의견을 나눈 건 사실이지만 비례정당을 창당하자는 이야기는 분명히 아니었다”고 일축했고, 윤 사무총장도 “우리는 통합당처럼 민심을 거역하는 범죄 행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게 대체적 의견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윤 사무총장은 외부세력과 연대할 가능성에 대해선 “(외부의 제안이 있다면) 당 차원의 논의를 거쳐 답을 할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정봉주 전 의원은 같은 날 비례대표 정당인 ‘열린민주당’(가칭)을 창당했다. 정 전 의원은 민주당과는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지만, 민주당 공천 심사 과정에서 탈락한 그가 비례정당을 세운 뒤 추후 민주당과 통합하는 시나리오가 그간 정치권에 회자됐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례정당 창당을 포함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이 지난 28일 국회에서 “4·15 총선에서 비례위성 정당을 창당하는 것을 전혀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군소야당 “꼼수로는 선거 참패”

야당들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생당 김정현 대변인은 지난 28일 논평에서 “여당 실세들이 식당에서 비례위성 정당 설립을 위해 밀실야합 음모를 꾸민 것은 충격적”이라며 “지난해 4+1 공조에 나선 정당들을 ‘X’물’ 취급한 것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기회주의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강만진 대변인도 “수구세력의 꼼수를 같은 꼼수로 맞대응하는 건 개혁입법의 대의를 훼손하고 개혁진보 세력이 공멸하는 길”이라며 “(이러한 모습으로는 총선) 참패로 이어질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민주당이 이러한 비판에 맞설 명분이 부족한 상태다. 민주당은 그간 통합당의 비례위성 정당을 향해 ‘한국 정치사의 오점’, ‘극단적인 꼼수’ 등 격한 언어를 동원하며 맹렬히 비판했다. 민주당의 비례정당까지 출범하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의 도입에도 거대 양당 구조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새 선거제의 취지가 무너지게 된다. 꼼수 논란이 지역구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어 민주당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