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간담회가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됐다. 유튜브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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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 "코로나19가 3월 중 정점에 이르고 점차 진정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제했다"고 설명했다. 현재로선 기준금리를 0%대로 인하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도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유튜브와 페이스북 원격 중계로 이뤄진 이날 기자간담회의 질의응답을 정리했다.
Q : 지난 1월 금통위 때 기준금리가 제로(0)까지 내려가는 것을 상정하기 싫다고 했다. 지금도 그때와 같은지.
A : "현재 코로나19 발발과 확산의 영향으로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1.25%인데 0%까지 인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지난해 7월과 10월 두차례 걸쳐 기준금리 내린 바 있다. 이런 기준금리 인하가 금융시장으로 원활히 파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실물경제에도 긍정적 영향 미친 것으로 판단한다."
Q : 국내경제 판단과 전망(올해 성장률 2.1%)이 상당히 부정적이다. 코로나19 구체적으로 어느정도 반영했나.
A :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의 경제전망을 볼 땐 코로나19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느 정도 확산하고 언제까지 지속될지를 전제해야만 전망이 가능하다. 지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당장의 실물경제 위축은 벌써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이고, 과거 어느때보다 충격이 클 것이다. 그 영향이 1분기에 특히 집중될 것이라고 본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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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공식화됐다. 정책 공조 차원의 금리인하는 어떻게 생각하나.
A : "현 단계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이 보건 안전의 위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선 금리 인하보다는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나 기업에 대한 선별적·미시적 지원 대책이 보다 효과적이다. 정부가 현재 재정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 미시대책을 시행하고 있고 준비 중에 있다. 한국은행도 바로 이같은 인식 하에 오늘 금융중개지원대출 총한도를 5조원 증액해서 기업체에 지원하기로 했다."
Q : 지난 1월 경기부진이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한 근거 중 하나가 반도체 전망 회복 기대였다. 코로나19 이후 그 전망에 변화 있나.
A : "코로나19 발발 후 한 달 정도 상황을 볼 때, 현재로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반도체 생산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렇지만 코로나19 확산 정도 따라서 회복 시기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우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확산이 심화 또는 장기화되면서 휴대폰과 같은 반도체 산업의 전방산업 수요 둔화 및 생산 차질이 있을 경우엔 물론 반도체 경기 회복도 지연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Q : 성장률 전망을 2.1%로 낮췄는데 1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가능성은?
A : "1분기엔 코로나19가 발발하면서 그 영향이 곧바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 가장 크게 위축 받는 게 소비의 위축이고, 음식·숙박·도소매업 등 서비스업이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았다. 아무래도 1분기에 그 충격이 상당 부분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1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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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코로나19로 한국은행 예상보다 경기가 악화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기준금리 인하 외 비정책 효과도 쓸 수 있나.
A : "기준금리 수준을 감안할 때 필요시 대응할 여력은 아직 남아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증액했는데 상황에 따라서 필요시 활용할 수 있는 금리 이외 전통적인 정책수단도 어느정도 갖추고 있는 게 사실이다. 현재로선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하는 양적완화를 고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다만 앞으로 상황 전개에 따라 우리 금리 정책 여력이 축소될 가능성이 대비해야 되겠다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관련국들의 연구도 참고해가면서 금리정책 여력이 떨어질 경우에 대비한 수단도 저희들이 강구할 생각이다."
Q : 저금리가 부동산 과열과 가계대출 급증을 부채질했다는 지적도 있다.
A : "정부가 어떤 소위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정책을 많이 내놨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여전히 가계대출 증가세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주택가격도 안정됐다고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소위 대출규제라던가 신용규제하는 거시건전성 정책이 금융안정을 위한 유효 수단이긴 하지만 그것 하나로 금융안정이 그대로 보장되는 건 아니다.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이라는 건 나름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Q : 다음 금통위가 4월인데 아직 코로나 확산이 더 심해지면 그 전에 임시 금통위를 열 수 있나.
A : "정례 금통위가 아닌 임시 금통위를 통해 금리 조정한 사례가 없진 않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런 적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기본적으로 금통위는 상황 변화 맞춰서 항상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다 할 그런 준비, 자세, 기본을 가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높기는 하지만, 미리 임시 금통위까지 염두에 두거나 거론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금통위에서는 항상 적기에 필요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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