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금리 인하 '시기 상조' 판단
가계부채 급등·부동산 가격 폭등 우려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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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한국은행이 27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25%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한은은 지난해 7월과 10월 경기 부진으로 기준금리를 두 차례 내린 다음, 11월부터 1.25%를 유지하고 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타격이 가시화하고 있지만, 기준금리 인하는 시기상조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금리를 인하할 경우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이어 과감한 부동산 규제를 이어가고 있다. 유동자금이 유입되며 단기간에 비이상적 집값 폭등을 초래할 수 있어 금리인하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이미선 하나은행 금융투자연구원은 "이번 기준금리 동결 결정은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것보다 금융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판단이 우선시 된 것"이라며 "가계부채 증가와 집값 폭등을 우려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다만 국내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진다면 오는 4월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창섭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기준금리를 1%대까지 내렸을 때의 경기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판단이 불분명했던 것"이라며 "경기부양은 현재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했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가고, 기준 금리 카드는 이번에 뺀 것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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