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인구 동반 추락…인구절벽 위에 선 대한민국

작년 합계출산율 2년째 1명 밑돌아…역대 최저치

1~3차 기본계획 185조 투입…출생 감소폭은 가팔라져

고령화에 사망자 증가세…올해부터 인구 자연감소

서울 시내 한 병원의 신생아실 모습.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대한민국이 인구절벽 위에 섰다. 정부가 해마다 수십조원을 쏟아부으면 결혼과 출산을 독려하고 있지만 감소세는 오히려 더 가팔라지고 있다. 인구 또한 작년 말부터 이미 감소 전환한 상태다. 올해는 연간 전체로도 인구가 줄어든 첫 해가 될 전망이다.

26일 통계청의 2019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전년대비 0.06명 감소한 0.92명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70년 이후 사상 최저 기록을 경신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수를 의미한다. 1970년만 해도 4.53명에 달했지만 2018년 0.98명으로 처음 1명대가 무너진 후 2년 연속 1명대 이하에 머물렀다.

2017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65명이다. 한국은 회원국 중 유일한 0명대 국가다. 합계출산율이 낮은 스페인·이탈리아 등도 1.3명대인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출산율 또한 ‘꼴찌’가 확실하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출산 연령대의 여성수가 줄고 있어 출생아수가 동반 감소하고 있다”며 “혼인과 출산 연령이 높아진 것도 출산율이 떨어진 원인”이라고 말했다.

실제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은 20년 전인 1999년만 해도 28.7세였지만 2009년 31.0세, 지난해 33.0세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35세 이상 산모가 3명 중 1명(33.3%)이다.

정부는 출생아수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및 생산성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부터 기본 계획을 세워 대응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약 14년간 돌봄체계 구축과 청년·여성의 고용 안정 등 다양한 분야에 185조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출생아수 감소폭은 갈수록 커지는 추세다. 지난해 출생아수는 30만3100명으로 전년대비 7.3% 감소하면서 30만명대에 턱걸이했다. 출생아수가 2002년 처음 40만명대(49만6911명)에 내려온 후 30만명대로 내려가기까지는 16년이 걸렸지만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해는 3년만에 30만명선 붕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해 사망자수는 29만5100명으로 전년대비 1.2%(3700명) 감소했지만 출생아수가 더 크게 줄어든 탓에 인구 자연증가는 1970년 통계 작성 후 가장 낮은 8000명에 그쳤다..

이삼식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가 내놓은 기본계획은 보육·의료비 지원 등 공백이 생기는 분야를 지원하는 미시적 접근에 불과했다”며 “노동·복지·사회 등 다른 분야를 총체적으로 다뤄 근본 원인을 치료할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통계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