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추경, 태풍 루사처럼 빠르지만…편성은 루사보다 어렵다

국회 무난히 통과 예상되지만 3주 내 추경안 어떤 내용 담을지가 관건

피해 규모·대상 불확실…2002년 루사 때처럼 맞춤 대책 찾기 쉽지 않아

기획재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착수했다. 피해 복구 지원을 중심으로 별도의 경기대책 및 세제 지원 등과 결합해 경제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5조원 안팎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추경은 여야 합의로 무난하게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건은 3주라는 초단기간에 어떻게 구성될지다.

25일 기재부는 “코로나19 사태의 조기 극복을 위해 추경안 편성을 준비해 최대한 빠르게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이 오는 3월17일이기 때문에 추경안은 3월 중순까지 국회에 제출돼야 한다. 준비기간은 3주 남짓에 불과하다. 기재부는 추경 관련 일선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다. 본예산에 포함된 기존 정책 중에서도 규모 확대가 필요한 정책을 찾고 있다.

재해로 인해 한 달도 안되는 단기간에 추경이 편성되는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02년 8월31일 태풍 루사가 한반도에 상륙해 246명의 인명피해와 5조5000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를 내자 정부는 9월2일 4조1000억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결정했다. 같은 달 10일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은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기재부의 예산안 편성에 8일, 국회 심의에 4일이 걸린 ‘초스피드 추경’이지만 모범사례로 꼽힌다. 결정은 신속했고 예산은 재해 복구에 한정돼 쓰였다.

이번 코로나19 추경이 루사 때와 다른 점은 피해 규모와 대상이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코로나19의 확산은 진행 중이라 종료 시점을 단언하기 어렵다. 전 국민의 일상생활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맞춤형 대책’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전에는 성장률이 몇 %나 떨어질지 예측한 뒤 이에 맞춰 건설부양, 설비투자 등 빈구석을 보완하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으나 코로나19 추경은 이 같은 방식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입장에서도 가지 않은 길을 가보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한계를 감안해 ‘코로나19 추경’은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기보다는 효과적인 정책 몇 가지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국민들이 경제생활을 일정 수준 포기하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과거 고용·산업위기지역을 지정해 관리하던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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