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추경` 서두르는 정부…洪부총리 "예비비 2조 먼저 집행"

◆ 코로나 공포 / 당정청, 추경편성 본격 착수 ◆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구시 코로나19 대응점검회의에 앞서 소독제를 바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본격 착수했다. 당정청 협의 과정에서 순수하게 코로나19 방역과 치료 등에 투입되는 예산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의 2배 수준인 5조원 안팎에서 논의하고 있다. 추경의 또 다른 한 축인 '코로나발 경제 쇼크(C쇼크)'에 따른 경기 부양 목적 예산도 비슷한 규모로 예상되고, 세입 감소에 따른 예산 등을 합하면 정부 지출이 최소 15조원 이상일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해 "추경 문제를 포함해 당정청 협의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틀 전까지 기조였던 '예비비 지출 후 추경 논의'에서 확 돌아선 것이다. 이날 홍 부총리는 "추경을 기다릴 필요 없이 2조원의 예비비를 하루빨리 지원하는 게 마땅하다"며 "정부는 과감하고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 예산실은 이날 즉각 추경 편성 작업에 돌입했다.

기재부는 각 부처에 이번주까지 코로나19 관련 추경 사업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주까지 소비 활성화와 방역 관련 추경 사업 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시국회 시한인 다음달 17일까지 추경안을 제출하려면 적어도 다음주 말까지는 각 부처의 예산 수요 계획 등이 종합돼야 하는데 시한이 촉박해 기재부와 모든 정부 부처에 비상이 걸렸다.

여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당정 협의 과정에서 민주당 측은 코로나19 확산 대책과 직접 연관된 예산으로만 5조원 안팎 수준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 직접 예산'에는 음압격리병상 운영, 피해 병·의원 보조, 의료기관 융자, 관광업계 시설·운영자금 등이 포함된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예산안에 따르면 메르스 직접 지원 예산은 총 2조5000억원으로 음압격리병상 등 시설·장비 확충(1448억원), 피해 병·의원 보조(1000억원), 의료기관 융자(5000억원), 관광업계 시설·운영자금 확대(3000억원) 등으로 책정됐다.

메르스 사태 때는 감염 등으로 폐쇄된 시설이나 병원 등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됐지만, 이번엔 전통시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등 생산시설까지 피해가 무차별적으로 커지고 있어서 예산 확대가 불가피해 보인다.

추경의 다른 한 축은 경기 부양 예산이다. 메르스 사태 때는 노인일자리 3만3000개 지원, 청년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을 비롯해 서민생활 안정을 이유로 1조2000억원이 지원됐다. 또 당시엔 생활 밀착형 투자라는 명목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1조5000억원 지원됐는데, 이는 진주~광양철도 복선화, 성산~담양고속도로 확장 등에 투입됐다.

이번엔 일반식당에 손님이 크게 줄어들고 거리가 텅텅 비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가 크고 소비심리도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에 따라 경기 부양 및 소비 활성화 예산도 메르스 때보다 훨씬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발표한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한도 상향과 발행 규모 확대를 통한 전통시장 지원 대책 등이 대표적이다.

메르스 당시 이런 경기 부양 목적의 세출은 3조7000억원 규모(가뭄 피해 지원 8000억원 포함)였다. 당정 내에서는 메르스 때보다 경기 침체 상황이 더 심각한 만큼 이번에도 4조~5조원 안팎 수준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에는 코로나19 피해를 비롯해 각종 세제 지원 등으로 줄어드는 세금을 메우는 '세입 경정' 예산도 포함돼야 한다. 메르스 사태 당시에는 5조6000억원에 달했다. 이번 추경에서 정부의 고민이 가장 큰 부분 중 하나다. 당시에는 7월에 추경을 집행했기 때문에 줄어드는 세수 추이를 확인한 뒤 예산을 책정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연초인 데다 코로나19 피해가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채 예상으로 추계해야 한다.

결국 줄어드는 세금을 메우는 '세입 경정' 규모 추계에 따라 추경의 총예산 규모는 '10조원+α' 수준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3조~4조원 이상 세입 경정을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총지출이 홍 부총리가 '즉각 지출'을 지시한 예비비 2조원을 포함하면 최소 15조원 이상에 달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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