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까지 덮친 코로나…김재원 "추경? 필요 예산 먼저 산정해야"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이 "지금 미리 총액을 정해놓고 편성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가를 전부 산정해서 그런 방식으로 예상을 편성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올해 예산 편성된 60조 원이나 되는 국채가 결국은 우리 후대에 빚을 당겨서 쓰는 것"이라며 "올해 경제가 더 나빠지면 더 많은 빚을 떠안아야 되는데 추경예산을 편성하면 빚을 더 내야 하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 기회에 끼어드는 선심성 예산이나 또는 필요하지도 않는데 지난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들이 대거 또 끼어드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 홍보 예산이나, 지난 해 예산심의과정에서 불필요하다고 삭감된 예산들이 있는데 그것을 몰래 끼워 넣는 그런 아주 얌체 부처들이 있다"며 "그런 경우는 과감하게 삭감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방역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장기적으로 경제가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지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우리 당도 똑같이 하고 있다"며 "저희들도 충분히 협조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직접 방역비용은 충분히 늘려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정부가 100여명의 공중보건의를 선발해 대구지역에 전부 투입을 했는데 '숙소를 당신들이 구해라'고 해서 근무여건 자체를 극도로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례도 있다"며 "이런 경우는 방역예산 포함해서 숙소를 제공해줘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의료인들이 사용해야 되는 마스크도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면서 "예산상 문제라면 하루빨리 보완해줘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그는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면서 실제로 아무 효과도 없이 총선을 앞두고 또는 정부의 정책적 홍보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쓸데없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다면 그것은 문제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구·경북 특별 재난 지역 선포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는 "특별재난 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부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포괄적으로 하자'라는 의미"라며 "지금 실무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이 별 효과가 없다고 얘기한 것은 김부겸 의원이 우리당의 의원, 황교안 대표나 정태옥 의원이 말한 특별재난 지역의 의미를 과소평가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대구로 가 진두지휘를 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엄청 방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의사협회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전문가적인 요구사항을 제발 현장에서 그대로 반영해서 방역에 좀 도움 되는 말씀을 하고, 가서 '장사 안 되니까 편하시겠다' 이런 말씀 하셔서 분노를 이끌어내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앞서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사학혁신 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참석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24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전희경 의원 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사19) 검사 결과를 받았으며 국회는 감염병 방역을 위해 일시적으로 폐쇄됐다. 25일 검사 결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전희경 의원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확인됐다.

[디지털뉴스국 최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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