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공백 예산 메우기 두고 EU 회원국들 단결력 시험대로

'네가 더 내라' 갈등…유럽통합 상징할 합의 도출여부 주목

"EU 측 신속한 합의 원하지만 몇 달 간 줄다리기 이어질 수도"

(서울=연합뉴스) 김정선 기자 =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영국과 결별한 뒤 처음으로 장기 예산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각국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할지를 두고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른다.

지난달 말 영국의 EU 탈퇴 이후 재원 공백을 메우는 방안이 화두가 된 가운데 EU 회원국 정상들은 2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만나 향후 7년간(2021~2027) 공동체 예산 계획인 '다년도 지출계획'(MFF)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샤를 미셸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 (신화=연합뉴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선 회원국 정상 간 대격돌이 예상된다. 어느 국가가 더 많은 예산을 부담할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반면 EU 고위 관리들은 각국의 지불금을 신속하게 결정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합의가 이뤄지면 영국의 탈퇴 이후에도 EU의 통합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뿐 아니라 지정학적·경제적 도전 과제에 집중하면서 EU가 강조하는 '탄소중립' 계획 달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EU가 2050년까지 달성하겠다고 제시한 '탄소 중립'은 온난화를 유발하는 탄소 배출량을 신재생 에너지 발전 등 탄소 감축 및 흡수 활동을 통해 상쇄, 실질적인 순배출 총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EU 일부 관리들은 이번 회의가 실패로 끝나 결과적으로 공동체의 균열을 심화, 몇 달 간 예산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역시 올해 예산 논의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최근 장기 예산 규모 상한선을 EU 전 회원국 국민총소득(GNI)의 1.07% 수준인 1조900억 유로(약 1천407조원)로 제시했다.

이는 농업 분야 지불금과 상대적으로 가난한 회원국에 대한 지불금을 대폭 삭감한 것이다.

EU 정상들의 회의 풍경[AP=연합뉴스 자료사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농업 분야 지불금 삭감을 저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

영국의 탈퇴로 향후 7년간 EU 장기 예산에 생기는 공백은 600억~750억 유로(약 77조~96조원) 규모에 이른다.

재원 공백이 생기는 만큼 이번 회의에선 부유한 서유럽 국가가 그렇지 않은 동유럽 국가보다 어느 정도 더 부담할지를 비롯해 EU 회원국 간 심각한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WSJ은 전망했다.

상대적으로 부유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EU가 이전과 달리 긴축 예산정책을 펼치게 되면 자국에서 EU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아질 것을 걱정한다.

예산 기여도가 높은 네덜란드, 핀란드,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은 더 많은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지만, 헝가리와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브뤼셀에 있는 유럽정책센터의 파비안 줄리그 소장은 "장기 예산 문제는 EU 체제를 두고 긴장 심화를 보여주는 것이자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위기의 결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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