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노태악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성도현 홍규빈 기자 =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9일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후보자는 성장 과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을 성찰하면서 고위공직자로 근무하게 됨을 사회에 감사하는 자세를 갖췄다"며 "(아울러) 약 30년 동안 각급 법원에서 법관으로 재직하며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해 재판실무에 밝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법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식견과 전문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법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의견 게시를 통한 정치적 표현과 판사 퇴직 후 바로 정치에 입문하는 행위 등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사법부 독립을 수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도 언급했다.

이어 "대법관 퇴임 이후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고 시군법원 판사로 근무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히는 등 전관예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할 때 대법관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는 비교적 순조로운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청문회 초반 미래통합당이 노 후보자의 '다운계약서 논란' 등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폈지만, 노 후보자가 "사죄한다"며 반성하는 태도로 임하자 분위기가 누그러졌다.

오후 질의에서는 통합당에서도 "굉장히 균형감각을 지녔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왔다.

특위는 노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마치자마자 바로 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가 개의한 지 7시간 만이다.

특위의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이렇게 정회도 하지 않고, 바로 계획서까지 채택하는 것은 이 정부 들어 처음 있는 일인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노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노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 표결을 거쳐 대법관으로 임명된다.

선서하는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0.2.19 zjin@yna.co.kr

hrse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