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특위 소속 미래통합당 이은재 의원은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판사 14명 가운데 4명이 1심에서 무죄 선고받은 만큼 사법농단 사건의 실체는 '허구'라며 노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고, 노 후보자는 진행 중인 사건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같은 당 지상욱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해 질의했고, 노 후보자는 추 장관이 고발된 것으로 안다며 역시 즉답을 피했습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는 인권침해를 넘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고, 노 후보자는 충분히 공감한다고 답했습니다.
같은 당 금태섭 의원은 일반인의 판결문 접근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해놨다며, 판결문 공개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쁜 사람'으로 지목받은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동생이기도 한 노 후보자는 한양대 법대 출신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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