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51조 투입···농어촌 인구절벽 예방"

■ 정부 '삶의 질 위원회' 개최

커뮤니티케어 등 183개 과제 발굴

정부가 사회적 농장이 돌봄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농어촌 커뮤니티케어 모델 마련에 나선다. 농어촌 지역 인구 절벽을 막기 위해 기초생활 서비스 공급망을 늘리는 등의 정주 여건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삶의 질 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오는 2024년까지 적용되는 기본계획에는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공동체 육성 △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 보장 △농어촌다움이 살아 있는 정주기반 구축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 등 4대 전략별 183개 과제가 담겼다. 앞으로 5년 간 이들 사업에 51조원(융자 포함)이 투입된다.

정부는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의료여건 개선을 위해 지역 거점 공공병원 시설을 현대화고, 특히 여성 농어업인을 대상으로는 특수 건강검진 사업을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사회적 농장에서 농업활동 뿐 아니라 돌봄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이른바 커뮤니티케어 모델도 구체화한다. 정주 환경 마련 차원에서 노후 주택 개량과 슬레이트 철거 비용을 지원하고, 빈집 정비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귀농인과 고령자, 청년창업농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도 전국 108곳에서 2024년까지 155곳으로 늘린다는 구상이다. 무엇보다 소득 증대를 위해 농업 유산과 경관 등을 자원화한 농어촌 관광도 보다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어촌의 기초생활 인프라와 소득 등 삶의 질 여건은 여전히 도시와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다”면서 “도시와 농촌 간 삶의 질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는 한편 농어촌을 농어업인뿐만 아니라 도시민들도 함께 생활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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