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국가시범도시 SPC 제안요청서 내용은

국가시범도시 SPC는 민·관이 공동 출자해 설립하고 서비스 계획·구축·운영 및 선도지구 조성을 수행한다. 구축 5년, 운영 15년이 계약 기간이며 이후 운영 성과 평가를 통해 10년 단위 연장을 추진한다.

국가시범도시 구축과 운영 방안. 자료=국토교통부

서비스는 시범도시 전체 지역을 기본으로 하지만, 스마트 공간 조성은 선도지구 내가 된다. 세종은 혁신·스마트리빙존 28만 1894㎡(8만 5000평), 부산은 주거·상업·주차장·업무 등 개별용지 17만8000㎡(5만 4000평) 등이 대상이다. SPC가 개발할 필지는 추가될 수 있다.

정부가 지정한 선도지구를 어떻게 조성할지는 SPC의 몫이다. LH(세종)와 K워터(부산)는 SPC에 부동산 개발 부지를 공급하고, SPC는 스마트건축물을 건축하고 운영한다. 정부는 선도지구 개발이익을 배당없이 재투자해 서비스 운영손실 일부를 교차보전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서비스 운영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 SPC 참여를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SPC 재원과 지출 구조

부지는 공공이 수의계약을 통해 감정가나 낙찰가로 공급한다. 세종 부지는 감정가로 7000억원 내외, 부산은 4700억원 내외로 추정된다.

SPC는 시범도시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필수 핵심 서비스를 구현해야 하며, 자유롭게 서비스를 선택해 제안·구현할 수도 있다. 선도지구를 조성하고 스마트빌딩의 기획·공사·준공·분양 등도 책임진다. 분양 등 재원 마련 방식은 결정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에 담아 평가를 받는다.

데이터를 수집·저장하고 인공지능(AI)·빅데이터로 분석하는 플랫폼인 데이터 허브, 공공분야 IoT 센서를 구축하고 데이터를 상호 연계하는 스마트 IoT, 사이버 보안 플랫폼, 디지털 트윈, 민간 로봇 서비스 등은 SPC가 구축하고 운영해야 하는 서비스다.

SPC는 주식회사로 설립하고 공공지분 합계는 최대 34%(세종은 20%)로 제한된다. 컨소시엄 대표사 출자 지분율은 전체 지분 19% 이상이 필요하다.

평가는 총 1000점으로 하고, 민간 혁신서비스 제안사항에 대해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사업 이해도 △사업법인 설립 운영 방안 △수행 역량(재무건전성 등) △서비스 구축 운영 방안 △선도지구 조성 방안 △사업운영 지속가능성 확보 △기타 제안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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