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원택시, 통학택시, 행복버스, 통학버스 늘린다...농어민 삶의질 높이기 본격화

정부가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도시와 농촌 사이에 존재하는 ‘삶의 질’의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얘기다.

100원택시.연합

정부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를 열고,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계획은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공동체 육성 △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 보장 △농어촌다움이 살아 있는 정주기반 구축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 등 4대 전략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이 계획의 실행을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약 51조원을 투자 또는 융자한다.

정부는 우선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의료 여건을 개선하는데 힘을 쏟는다. 고령화·과소화의 심화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돌봄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 지역 거점 공공병원의 시설·장비 현대화를 추진하고, 응급·분만 등의 의료 서비스가 미치지 않는 취약지역의 의료 서비스 여건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여성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건강검진을 도입하는 등 예방적 건강서비스도 강화한다.

지역개발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찾아가는 돌봄’ 등 지역단위의 ‘커뮤니티 케어’ 기반을 구축하고, 사회적 농장에서 농업활동과 함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어촌형 커뮤니티케어 모델’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농어촌 보육 여건 개선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30개 이상 확충해 2020년 720개인 국공립어린이집의 수를 2024년 850개로 늘린다. 농어촌 공동아이돌봄센터도 2020년 60개에서 2024년 80개로 확충한다.

농어촌지역의 사회안전망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기로 하고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지원을 강화하고, 농어업인 안전보험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농어촌지역의 교육·문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농어촌 학생 통학버스·통학택시 지원을 확대하고, 온라인 화상교실 등 ICT 활용 학습 활동도 확대한다.

이밖에 ‘100원택시’, ‘행복버스’ 등 농어촌형 교통 모델을 더욱 다양화해 나가기로 했다.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해 노후주택 개량 및 슬레이트 철거 지원, 빈집 정비 등 주거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논농사. 경향신문 자료사진

농어민들이 문화를 향유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공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을 매년 30개 확충하기로 했다. 농어촌지역의 작은·공공도서관은 2020년 30개에서 2024년 150개로 늘릴 예정이다.

정부는 또 귀농어·귀촌인, 고령자, 청년창업농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보급하고, 스마트빌리지를 적극적으로 보급해 나가기로 했다. 로컬푸드 직매장을 늘리고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확대하는 등 푸드플랜을 체계화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의 기초생활인프라와 소득 등 삶의 질 여건은 도시에 많이 뒤떨어져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앞으로 도-농간 삶의 질 격차를 해소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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