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유수지 등 국유지 5곳에 청년·신혼 위한 주택 2천가구 공급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용산유수지, 신길동 서울지방병무청, 남태령군관사, 본동 수방사 군시설, 위례군부지 등

행복주택 840가구, 신혼희망타운 1240가구 등 2000가구 규모 공공주택 공급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서울 용산구 용산유수지와 성남시 창곡동 위례군부지 등 국유지 5곳에 2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짓는다. 서울 및 수도권 내 역세권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던 국유지에 주택을 공급해 주변 상권을 살리고 생활환경도 개선시킨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2020년도 제1차 국유재산저액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 청·관사 복합개발 대상지 선정'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신규 복합개발 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용산구 용산유수지(추정 사업비 3953억원) ▲성남시 창곡동 위례군부지(3232억원) ▲관악구 남현동 남태령군관사(1944억원) ▲영등포구 신길동 서울지방병무청(1357억원) ▲동작구 본동 수방사 군시설(979억원) 등이다. 총 사업비는 1조1465억원으로, 각각의 개발대상지에는 공공청·관사 및 행복주택·신혼희망타운 복합개발이 추진된다.

개발대상지에 대해 기재부는 "서울과 수도권에 위치해 대중 교통 접근성 및 거주여건이 양호해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에 적절하다"면서 "장기간 유휴 또는 저활용되고 있어 시설의 활용도를 높여 주변상권 활성화 및 생활환경개선이 기대되는 재산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 들어설 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 등이 대상이다. 행복주택은 총 740가구, 신혼희망타운은 1240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올해 안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지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사업에 착수한다. 완공은 2023~2024년 목표다.

기재부는 2018년부터 도심지 내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중이다. 이날 회의에서 선정된 5건을 포함해 총 16건의 사업(총 2조원 규모)을 발굴해 청년임대주택과 신혼희망타운 2900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수도권 지역 역세권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1인가구 증가에 대응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겠다"면서 "2조3000억원의 직·간접적 생산유발효과가 예상되는 등 도시재생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는 이날 ▲국세물납 매각예정가격 결정(안) 및 매각예정가격 산출방법 개선(안) ▲유휴 행정재산 직권용도폐지(안) ▲2019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기금 결산보고서 제출(안) 등 안건을 함께 심의·의결했다. 이를 통해 국고수입을 늘리기 위해 상속세 물납 등으로 보유중인 비상장주식의 최초 가격평가 시 물납금액 이상으로만 매각하기로 했으며, 비상장주식 60개 종목의 매각예정가격도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비상장주식 매각예정가격은 43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행정목적이 종료돼 유휴 상태인 행정재산 83건(1만7126㎡, 13억2500만원)을 개발·활용이 가능한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직권 용도폐지 안건도 의결했다.

국유재산관리기금 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2019회계연도 총 운용규모는 1조9772억원으로 당초 계획대비 131% 증가했다. 지난해 집행률이 2014~2018년 평균(70%) 대비 증가한 83.7%를 기록하면서 여유자금 회수를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수입은 자체수입 9579억원, 기금예탁 이자수입 33억원, 여유자금 회수를 통해 1조160억원을 조달했다. 지출은 청·관사 신축 등 사업비 1조1786억원, 기금운영비 25억원, 공자기금예탁 3000억원, 여유자금 운용 4961억원 등을 집행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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