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청문회…與 "피의사실공표, 범죄" 野 "사법농단, 허구"

與 "피의사실 공표, 통제돼야"…관행 개선 필요성 강조

野 "사법농단 사태, 靑 주문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주도"

후보자, 사법농단 관련 "진행 중인 사건에는 답 어려워"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있다. 2020.02.19.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19일 국회에서 진행된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당은 피의사실 공표 문제점 부각에, 야당은 사법농단 사건 실체에 대한 문제 제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인사청문특위 더불어민주당 소속 권칠승 위원은 노 후보자에 대한 질의에서 피의사실 공표를 범죄행위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그는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관한 의혹 보도 행태를 돌이켜보며 "주로 수사기관을 진원지로 해서 언론을 통해 이루어지는 피의사실 공표가 피의자 인권침해라는 범죄행위를 넘어서 대중에게 유죄의 심증을 심화시켜 결과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노 후보자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말하자 권 위원은 "피의사실 공표는 범죄행위이고, 엄격하게 통제돼야 한다"며 기존 관행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판이 시작되기 전에 한쪽의 주장이 담긴 공소장이 공개된다면 피의사실 공표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어 보인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었고, 노 후보자는 "국민 알권리에 대해 여러 견해가 대립되는 거로 알고 있다"면서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 문제점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권 위원은 더불어 "공소장 공개는 재판 시작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노 후보자는 "충분히 동의한다"고 호응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0.02.19. bluesoda@newsis.com

야당은 사법농단 사건을 전면에 내세웠다. 인사청문특위 미래통합당 소속 이은재 위원은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된 전·현직판사 14명 가운데 최근 현직 판사 4명이 1심에서 무죄 선고받았다"고 지적하며 "이것은 청와대 주문에 따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주도한 사법농단 사건의 실체는 아무것도 아닌 허구였다"고 규정했다.

그는 그러면서 노 후보자에게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노 후보자는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나중에 관여할지 모르기 때문에 개인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송구하다"며 즉답을 하지 않았다.

이 위원은 이어 민주당에서 영입한 이수진 전 판사에 대해 "피해자 코스프레한다"고 겨냥하기도 했다. 더불어 이에 대한 노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그러나 노 후보자는 "그 당시 기억이 크게 남아있지 않다"며 답하지 않았다. 그는 답변 요구가 계속되자 사법부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우려에 공감을 표하는 정도로 매듭지었다.

같은 당의 지상욱 위원은 추미애 법무장관의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하며 이에 대한 답을 요구했다.

노 후보자는 "공소장 공개 문제는 여러 쪽의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 장관이 고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말하기 곤란한 점 양해 부탁한다"는 말로 답을 대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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